여가위, 법안 실적은 4건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1월 22일~11월 29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11월 21일 (182일간)
전체 발의 안건: 5895건
계류중인 안건: 5391건
철회된 안건: 40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254건
열리지 않는 여가위, 결국 합쳐지는 게 답?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하는국회법(국회법 개정안)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국회법에는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합쳐 '문체여가위'로 만드는 안이죠.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통폐합이 '필요악'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열리지 않는 여가위'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건은 모두 4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건 등과 비교하면 빈곤한 수치입니다. 물론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방위원회도 있지만요. 전체회의도 9번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같은기간 보건복지위원회는 15번의 전체회의를 열었죠.
여가위도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가위원은 "겸임상임위의 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대한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국회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문체여가위가 될 수도 있고, 교육여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논의하기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위를 앞세우고 기존 상임위를 뒤로 보내는 방식(여가문체위)도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있습니다. 내년에도 '열리지 않는 상임위'인 여가위를 그대로 둘지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습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주에 발의된 법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