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꼴찌출산율과 대응현황
사상 최저의 출산율에 관하여
한때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및 환경 등에서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경영이란 무엇일까?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비판이 신문에 대문짝 하게 나왔었다. 1.xx이 되는 출산율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탄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꼴찌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분노의 5단계라는 것이 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이다. 분노의 5단계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비관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저출산에 대입을 해본다면 박근혜 정권 시절은 분노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정권의 책임에 분노하며, 정권을 뒤엎었다.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타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전정권 문제'라던지, '코로나 때문'이라던지 원인을 제기하며 어떻게든 현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미루려 한다. 상황이 더 나아가면 다음은 '우울'과 '수용'이다. 어떤 식이로든 미래세대에게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의 출산율은 0.7명, 내년의 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된다.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사상 최초의 자연소멸 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나라의 자연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을까?
전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출산 정책 실패이다. 현재의 정책이 세계 꼴찌 출산 정책이라는 말이다. 이는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변하지 않는 결과다. 사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일 것이다. 남녀 사이의 반목은 심해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취업은 되지 않는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이나 믿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 출산율이란 적어도 15년 이상의 미래의 일이다. 즉, 현재 출산한 아이들이 커서 경제활동인구가 되는데 최소 15년의 간격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출산율은 미래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피해자는 현재 침묵하는 청년 세대가 될 것이다. 이는 남녀의 문제를 떠나, 경제 자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이 5년 전과 지금의 저출산 대응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당장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다르게 말하면 미래의 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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