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고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정권이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큰 차이 없는 대선이었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현재 정치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필자의 의견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사회가 재미있는 점이 대선을 통해 그때의 사회의 요구를 알 수 있다. 지금의 당선인은 검찰 출신으로 판단하면 공정과 정의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도 경제 대통령이 아닌, 정의가 우선시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는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경기는 좋지 못하다.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나 출산율 문제 등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연금 개혁과 지방 균형 발전까지 하면 문제 해결만 해도 아마 웬만한 대통령보다는 훌륭한 업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기의식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판을 짜야 된다. 지금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분야는 출산율, 지방 소멸, 연금 개혁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종속적일 수 있다. 서울 중심의 생활권 발달로 지방이 소멸하며, 수도권 자원 부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납부할 인원이 줄어 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조선족, 다문화, 청년 문제가 추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최악이었다. 부동산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고, 남녀 갈등은 심해졌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를 찍었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 정책과 비혼 장려 정책(여성정책이라 지칭한다)을 통해 장작을 더 넣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칼럼은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니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좀 어이없는 칼럼이다.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세계 최악의 국내 출산율을 받아 들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넘어야 될 산이 조금 많다.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되는 것은 개혁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반드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가 정권의 생명을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힘은 재 집권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의원 구성은 크게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민주당 180석의 영향일 수도 있을것 같다.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하여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해 의원진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
어려운 시기다. 큰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만큼 신중한 계획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한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