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병에 걸려있다.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의 순자산보다 더 큰 빛을 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며, 아이의 사교육비는 월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한다. 명품과 여행에 거리낌이 없고, 안되면 할부와 리볼빙을 통해 구매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이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적극 장려하였다. 수출이 되지 않아 세수가 적은 것을, 내수시장을 키우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였다. 결국 원자재 및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고, 한창 즐기던 상황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태풍이 오는데, 여행 간다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경제불황이 오고 있는데, 대출을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에 하레디라는 공동체가 있다.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결속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잉여인력과도 같은 공동체지만, 미래에 AI 기술이 발달하면 이러한 사람들만 남을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결국 생명체의 본질은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일본처럼 예전 가부장적인 문화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복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변화는 아닐 것이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국가급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것이다. 혹은 이러한 변화에도 끄떡없는 성벽을 쌓은 사람들만 변화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뒤면 금리가 다시 2%대로 내려갈 거고 그때쯤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니, 전세가를 올리거나 집을 팔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필자도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부나 한은에서 그때까지 금리를 안 올리고 부채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정부에서 알빠노를 시전하면 뭐 잃어버린 20년이 한 40년쯤 되어 찾아오지 않을까?
확실한 건, 부채가 한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상, 결국 막을 수 없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막아도, 해외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어와 공매도를 시원하게 때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디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하여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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