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잘못 했다간
벌금 1500만원 냅니다.
상표 침해 기준, 아무리 봐도 헷갈린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큰 맘 먹고 구매한 명품백 유행이 지나버려 아쉬울 때면 찾게 되는 게 '리폼'인데요. 하지만 구매한 제품을 리폼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한 리폼업자가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명품 리폼이 왜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되었는지, 상표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상표 침해 기준
｜ 이런 경우라면 상표 침해에 해당됩니다.
원조 브랜드를 교묘하게 따라한 로고들은 유쾌한 패러디 같기도 한데요. 어떤 로고는 대놓고 따라해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로고는 약간만 비슷해도 논란이 생기는 '상표권 침해', 어떤 기준일까요?
⚠️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상표권 침해, 이런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표에 진심인 브랜드를 따라하는 경우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애플은 '상표권'에 진심인 기업 중 한 곳인데요. 스위스 과일 연합과 미국 생수 회사에도 과일 '사과' 모양을 본 따 만든 로고가 상표 침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상표에 예민한 기업이라면 사소한 부분의 공통점마저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브랜드 원래 제품을 리폼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은 리폼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물건 자체를 리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리폼한 물건을에 대해 돈을 받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처럼 로고가 유지된 채 다른 상품으로 제작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폭넓은 독점권을 가질 수 있어서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기존 상표권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만의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나만의 브랜딩 만들 때 가장 중요한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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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