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 되는 이유 3가지
상표 등록을 성공시키는 3가지 기술
매년 약 90,000건의 상표가 특허청에서 거절 됩니다.
대표적인 거절 이유 3가지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정 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거절됩니다.
지정 상품 선택이란, 상표를 사용 할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 인데요.
다음 지정상품들은 거절 위험이 높습니다.
- 특허청 리스트에 없는 지정상품
특허청 50,000여개 리스트에 없는 지정상품 명칭은 추가 심사를 받거나 거절 됩니다.
리스트는 매년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2021년 1월 4일 기준 '의료용 마스크' 지정상품은 거절됩니다.
- 실제 사업과 관련없는 지정상품
상표의 권리 범위를 넓게 만들면 좋지만, 그 만큼 심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 때문에, 꼭 필요한 지정 상품까지 한꺼번에 거절됩니다.
거절 사례 - 삼겹살 브랜드에 굳이 '가구 판매업'을?- 너무 포괄적인 지정상품
너무 포괄적 의미의 지정상품도 거절됩니다.
'식품소매업', '애완용품소매업', '자동차용품소매업' 등은 거절됩니다.
이런 경우 '반찬소매업', '애완용장난감소매업', '자동차세척용품소매업' 등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추가 TIP. 분류가 늘어나면 분할 신청하세요.
전문가라도 상표명은 같고 분류만 다르다고, 함께 묶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분류 한개만 거절되도, 전 분류가 거절 됩니다.
분할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왼쪽처럼 분할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마크인포 출원 예시) →
요약 1.
지정상품 선정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마크인포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시면, 거절 위험없는 지정상품만 추천해서 안전하게 출원 됩니다.
2. 거절에 대응 안하면 거절됩니다.
상표등록이 거절 되더라도, 단 한번,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상적 논거가 아닌, 유사한 등록 판례나 수치적 자료를 준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변리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우선으로 찾으면 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관, 심판관 경력이 있는 변리사를 찾는것도 좋습니다.
이런 변리사만 찿으면, 거절 되더라도 승산은 0%에서 평균 45%까지 높아집니다.
마크인포가 46주 연속 1위 중입니다. (월 상표등록 심사통과 비율 - USPTO)→
요약 2.
거절 시, 등록 경험많은 변리사에게 대응을 맡기세요. 상표등록 경험은 마크인포 변리사팀이 가장 많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상표전문 변리사들과 특허청 심판관 출신 변리사들이 직접 거절에 대응합니다.
3. 예비 상표를 출원 안해서 거절 됩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라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단어나 로고를 붙여서 함께 출원하세요.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상향지원 소신지원 하향지원을 동시에 넣는 전략과 유사 합니다.
심사에 통과된 상표 중, 나머지는 포기하고 원하는 상표만 등록하면 됩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입니다.
이미 유명 기업들은 이런 전략으로 상표등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예비 상표 동시 출원 전략 사례→
요약 3.
심사 시간과 대응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표로 특허청에 심사를 넣어보고 선택하는 전략을 쓰세요.
출원 신청 비용을 1/4 까지 저렴한, 마크인포 간편 출원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이상 3가지 거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업자 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하게 상표등록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 12만 사업자가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