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등록방법, 기간, 비용
(※상표도용주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각광 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만의 유독 심한 상표브로커 문화 입니다.
상표브로커는 동의 없이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고 먼저 독점하여 거액의 협상금을 요구합니다.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 디자인이 도용된 사진이번에는 '오롤리데이'라는 국내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중국 칭다오의 대형 쇼핑몰에서 '짝퉁매장'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짝퉁 매장은 캐릭터 이미지, 상표명을 똑같이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단 도용한 상표권을 31개나 등록해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오롤리데이'측은 제보를 받고 변리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소송에만 1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문화(?)니 이해는 해야겠지만, 차후 중국 진출시 수천 수억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권은 물론 중국 상표권은 반드시 미리미리 확보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중국의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중국 상표 등록 방법
중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방법 2가지 입니다.
(* 상표출원 : 각 국가 별 특허청에 상표등록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
방법 1) 개별 출원
중국 현지 특허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직접 현지 출원서를 제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중국 현지 대리인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한국 특허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현지 대리인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한 대행
- 필요서류
① 상표 이미지 파일
② 등본(개인)상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상 정보
③ 법인인감 (법인)
해외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도 한국출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 모든 정보는 실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제출 됩니다.
[자료1] 상표등록신청 (출원) 절차 비교방법 2) 마드리드 국제 출원
마드리드 출원이란 각 나라의 다양한 신청절차를 WIPO 라는 국제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개별출원에 비해, 중국 내 3개류 이상을 출원한다거나 2개 이상의 국가에 함께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국내의 등록 상표를 기초로 출원되기 때문에, 국내 상표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도 동시에 출원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특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한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한 대행
- 필요서류
① 상표 이미지 파일
② 등본(개인)상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상 정보
③ 법인인감 (법인)
④ + 국내 출원번호(국내 상표등록)
해외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도 한국출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 모든 정보는 실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제출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가지 입니다.
중국(단일) 국가에만 상표를 출원할 때는 개별 출원 진행
✔ 3개류 혹은 2개 이상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때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02. 중국 상표 등록 기간
국내 상표 등록과 절차는 같지만 기간은 더 깁니다.
중국의 상표등록 절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출원, 심사, 공고, 등록, 4단계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자료 2] 상표등록절차와 기간앞서 말씀드린 신청방법은 엄밀히 말해 출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중국의 특허청에서 최대 9개월간의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사가 통과 될 경우, 3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 사이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경우, 총 기간은 출원 후 약 1년이 소요되며, 거절대응이나, 이의신청 등 절차 중 추가 이슈가 발생할 시 6개월 가량 더 소요 됩니다.
03. 중국 상표 등록 비용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상표등록 절차 발생하는 비용 구성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해외상표 등록은 그 절차적인 특성상, 최대 3기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어떤 대리인에 맡기느냐에 따라 그 비용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며, 그 상세 비용이 불투명합니다.
소위 말해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수료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은 3가지 입니다.
① 정식 라이선스(변리사)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기
: 단순 해외 중계 업체에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한 마드리드 출원이 불법이기 때문에, 투명한 견적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먼저 받아보기
: 부르는게 값인 케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③ 내 비즈니스에 유리한 출원 방식 선택하기
: 견적을 확인했으면, 개별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의 장단점, 현지 상표정책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출원하세요. 싼게 비지떡 일 수 있습니다.
TIP. 해외 상표등록 견적 정확하게 받아보기.
'마크인포 글로벌 서비스'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여 생기는 가격의 거품을 뺀 최적가 견적을 조회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 해외상표 등록 견적을 조회하고 전문 변리사를 통해 안전하게 출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크인포 해외 상표 신청 페이지235개 현지 네트워크와 WIPO 국제 사무국 DB를 연동 시켜 실시간으로 견적조회가 가능하며. 선택한 견적으로 특허청 정식 라이선스를 통한 실시간 해외 출원 신청까지 가능한 유일한 사이트니 반드시 추천 드립니다.
중국 상표등록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상표등록으로 중국시장으로 안전하게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전세계 어디든 - 마크인포 글로벌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