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불식간 찾아온 디지털 머니,화폐 혁명!
조수연의 시사 웹툰 09
디지털 머니(일러스트 조수연)부지불식간에 찾아온 돈의 혁명! 디지털 머니
그야말로 부지불식간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의 파괴력은 금융에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고하듯 IMF가 국제금융과 경제에 관한 이슈를 게재하는 F&D(Finance & Development) 9월 호 제목은 ‘돈의 혁명-암호화폐, 중앙은행 전자화폐 그리고 금융의 미래’였다. 또한 미국 재무부도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9월 ‘미래 화폐 및 지급 결제(Future of Money and Payments)’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경제적 요인인 돈이 디지털 기술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디지털 머니(Digital Money)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이 변화에 관해 부지불식 상태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금융과 결합하고 확장한 것이 디지털 머니의 세계다. 디지털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에 초점을 둔 것이며, 디지털 머니는 가치의 척도와 교환 수단을 가진 디지털 금융 수단을 말한다. 법적으로 강제 통용되는 법정화폐가 금융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각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기존 물리적 화폐 중심의 결제, 지급, 금융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을 서두르거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종전에 강 건너 불구경처럼 신중한 태도였던 미국 등 달러 경제권도 최근 도입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존 지폐나 동전을 대체할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금융은 당연히 근본적 변화가 닥칠 것이다. 왜 달러 권 중앙은행들 조차도 CBDC 발행을 고민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현금 이용이 줄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며 세 번째 이유는 디지털 화폐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저렴하고 신속한 국제 자금 전송 기능이다.
CBDC 도입의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연구되고 있고 대체로 민간 전자화폐와 상호보완, 경쟁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해서 은행 기능을 약화하고 이로 인하여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CBDC를 통해 달러가 주변 통호를 무력화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가 CBDC를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사용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후 상당한 우리네 삶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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