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에 대해 그리고 향후 강남 집값의 향방
지난 주에 새로운 책을 다 쓰고 출판사에 초안을 넘겼는데, 9.13 대책 덕에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TT
먼저 제가 생각하는 9.13 대책의 영향은 '9.13 대책으로 강남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입니다. 아니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마 위 한 문장은 그 동안 제가 썼던 글 중 상승 가능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중저가 백을 아무리 생산해도 에르메스와 샤넬백 가격 못 잡습니다. 명품백의 소유 욕망을 꺾지 못합니다.
9.13대책은 복잡하다고 하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증세의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상승
-주택담보대출 규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1억원/yr
-주택 소유자의 전세자금 금지 (또는 축소)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0% → 30%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년 → 2년
-조정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율이야 국회 통과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 모두가 1주택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율은 85%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1주택자가 된다면 유주택자인 85%의 사람들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 등 환경의 변화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오직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나머지 15%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줄어든 매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물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의 집값 특히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제 주변의 수많은 다주택자들 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늘어난 세금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고민뿐이었습니다.
작금의 시세 상승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통계는 못 찾았습니다만 최근 주택 매수자의 95% 이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 가구의 수는 전체 주택 소유 가구수의 7%에 불과합니다. 전체 가구 대비 다주택 소유 가구수로 계산하면 그 비율은 훨씬 떨어집니다. 7%는 집값을 들었다가 놨다 하지 못합니다.
투기꾼들의 담합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며 버티다가 이제서야 보상이 좀 생겼는데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밤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의 글로 생생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손실이 나도 국가에서 그 손실도 보존해주지 못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 동안의 고통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다주택자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게 된지 좀 되었습니다. 양도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른 폭은 이제 정부의 것입니다.
그나마 대출 규제는 선의의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는 하지만 가계 부채와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습니다.
2. 전세 대출을 줄이려가다 다시 한 번 뭇매를 맞고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정책이 바로 9.13 대책입니다.
3.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청약 추첨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한다고 합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 발표는 to be continue입니다.
혹자는 이 모든 규제가 '모두가 부동산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통해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군부대를 모두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부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이 훌륭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 '햇님과 바람'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은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도세 중과만 일시적으로 풀어주더라도 많은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기준 양도세는 13.7조, 전체 국세의 6%에 불과합니다. 세금이 예상 대비 60조나 더 걷혔기에 충분히 버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나오는 이 정책들이 부디 큰 그림을 그리고 선한 의지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이 정책들이 파이의 크기가 증대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심리를 꺾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https://m.blog.naver.com/skmkn81/221168443824
시네케라 블로그
http://m.blog.naver.com/skmkn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