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1 꼼수 싸움이 되버린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by 이완 기자

총선까지 31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졌지만, 국내에선 확진자수가 줄어들면서 총선 연기 이야기는 더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나올때만 해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다, 이제는 자신들도 비례연합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뼈대로 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킨 뒤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역시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 룰을 파괴하기로 한 셈입니다.


전날 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이 21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금 의원은 조국 사태때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과 공수처법 통과때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었습니다. 금 의원은 이에 반발하는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에 1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당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많은 상임위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까지 막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힘을 모아야한다는 명분입니다.


20대 국회때도, 아니 매번 선거때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20대 국회때도 새누리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선 1위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2위와 3위로 표를 나눠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위협은 항상 소수를 향합니다. 같이 해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위협을 거절합니다.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했죠. 그 결과는 총선에서 제3당을 차지하면서 성공합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 출현은 국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지만,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에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등 군소정당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이제 선거까지 30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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