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이 '과거'에 우선하는가... 검찰인사 유감
PD수첩 광우병 기소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신상필벌 원칙 하에 주요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검사 과오의 경중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겠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보도자료의 일부다.
적폐청산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수를 파괴해 적재적소에 실력있는 검사를 보냈다는 자평과 함께.
과연 그런가, 피디수첩 기소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으로 발탁하고,
임수빈이 못하겠다 한 그 일을 대신한 전현준은 우병우 측근으로 몰아 옷을 벗겨 검찰에서 내쫒아 놓고,
정작 담당검사였던 송경호는 '적폐청산' 하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보낸,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이해가는 인사.
검찰은 원래 그랬다. 이런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버려놓고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그건 그거고
앞으로 잘 하면 되지 하는,
검사일이 그런거 아니겠어 하는
오만과 무신경.
그런 자들이 하는 적폐청산 이라는 건 결국
정권 아양 용이나 과거 지우기에 다름 아니다.
적폐청산의 자격은 검찰이 가진 그 알량한 수사실력과 기소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쌓인 적폐를 털어낸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살아남아 정권 바뀌면 그 탁월하다는 수사 '실력'으로
또 무슨 작태를 벌일지 누가 아는가.
노파심이지만, 반복된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싹을 보이고 있는 사례와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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