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결정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

©Mohamad Cheblak/MSF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최근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면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저소득국가에서 확보한 백신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0.3%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전체 인구를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도 5억 도스 이상의 여분이 남아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진단키트와 치료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타 의료 도구가 부족한 것이 극심한 부담을 더하고 있다. 

미 국 정부의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기존 세계무역기구 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생산과 공급을 방해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장벽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난 7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해 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례 없는 이 시기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백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7개월 전 처음 제안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진단키트와 백신 원재료 를 포함해 기타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도 포괄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인 공정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접종을 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여러 제조사는 제약사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법적 허가를 얻어 전 세계적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종식되려면 미국은 코백스(COVAX)에 여분 백신 분량을 공유하고, 다른 제조사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때까지 접근성의 격차를 메워야 합니다. 또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공적 기금을 제공받은 제약사들은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제조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일본, 브라질 등 지적재산권 면제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국가들 또한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지지함으로써 소수 제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아브릴 베노아(Avril Benoît)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사무총장

한편, 한국은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찬성하는 것에 더해 한국의 제약사 및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 받아 전세계의 백신 공급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만나세요 https://ms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