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헌데 필자의 머리에 오랫동안 남는 일화 두가지를 옮겨 보려고 한다.

어느 시대인지 여성들이 무척 사치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도를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이 되었던 영국 왕은 여성들의 머리와 장신구에 치장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고 한다.

헌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여성들의 사치는 계속되었고 , 금지시키는 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뭐  사실 이런 캠페인성의 법률이 실제로 실효성이 먹히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

헌데 여기에 기가막힌 추가 조치 하나가 여성들의 사치성 장식을 싹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떤 조치냐구??

 "미망인과 매춘부들은 사치성 장식을 허용한다"

정말 단순하지만 절묘한 정책 아닌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추구한다는 본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얻어 내는 지혜로움에 필자는 정말 탄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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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이 육사 교장으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육사 생도들이 육사 내의 잔디를 가로질러서 지나는 바람에 육사 안의 잔디가 상한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다. 헌데 이 보고를 들은 맥아더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했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길을 만드세요"

이렇게 새 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생도들은 빨리 갈수 있게 되었고 , 또한 잔디도 상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 어찌 절묘한 지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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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국가의 경제를 맡기다가는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고 ,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에 한때 심취했던 적이 있고 , 그 사람의 이론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장치가 필요하지만 ,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 그 욕심을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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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 요즘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치솟고 있기에 국가에서는 7/10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의 핵심은 각종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광풍을 잠재우고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높게 평가한다. 확실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심을 제한하는 형태이기에 나름 걱정이 된다. 사실 국민들이 심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 내 놓게 되면 제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보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뭐 지금의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있고 , 여당에는 이낙연이라는 확실한 , 그리고 보수층에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만한 색깔을 가진 대선주자가 있어서 7/10 대책은 앞으로 몇년 이상을 유효하게 사회에 뿌리박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다. ( 사실 금리가 정상화 되는 시점까지가 이 7/10 대책의 유효기간이 아닐까 ...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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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필자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 ? 필자는 아마도 이런 대책을 내 놓을 것 같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만들고 , 그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30경비단 부지를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공급하기위한 부지로 공급하고 현 청와대 일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황당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도 가능하고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서울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본다. 왜냐구? 지금 나라에 돈이 많지 않다. 서울의 땅값은 비싸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주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넉넉한 재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그래도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골치인데 돈을 더 푼다?? 거기에  그 막대한 돈을 서울에 퍼붓게 되면 지방과의 차별이 생기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 도시들이 점점 인구가 주는 이유? 간단하다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인프라가 구식이다. 전국에서 아마 일자리가 풍부하면서도 최신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도시가 세종일 거다. 이미 충분히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고 , 주거단지와 업무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이런 도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행정기능을 옮기고 , 실질적인 이주가 이루어 지도록 다양한 사립학교와 질 높은 공립학교를 유치한다면?

해서 서울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10억집을 유지하는 것 보다 세종으로 이사해서 훨씬 저렴한 집에서 대출없이 살 수 있을 뿐더러 , 서울보다 높은 집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

필자는 세종으로 많은 주택수요가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국가는 서울에 구지 비집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세종에 집을 사도록 꼬실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적다 하더라도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지금 세금으로 꽉꽉 막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정부의 대책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필자는 관습헌법으로 좌절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이전이 아직도 아쉽다. 사실 그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인프라와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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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인간의 욕심과 맞서는 정책 ...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를 위해 정부는 강력하게 시장질서에 개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 필자는 그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의 부동산 폭등을 역 이용하여 그 광끼를 기회로 승화시켜 어쩌면 국가의 부와 기회를 지방으로 어느정도 옮겨 갈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