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09
Wanderlust.10
지금 우리나라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나라를 마실갔다 온 나의 시각이 변화된 걸 수도 있고, 혹자는 변화가 없어도 우리나라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 근래 터져나오는 갈등과 분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나름의 짦은 생각과 식견으로 우리나라가 변하려면 어떤것을 먼져 고쳐야 하는지 여기 적어본다.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 내 나름의 기준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고 싶다.
첫째, 역사인식을 고쳐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역사적인 인물들의 공과 과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역사의 인물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분열의 근원이다. 보수와 진보는 방향과 철학의 차이지 인물의 차이가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이지 김구 선생님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승만 박사가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하야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인물의 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역사적인 인물의 판단은 역사전문가나 역사가들에게 맡겨야지 그 판단을 정치인이 하는 순간, 나라는 분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미국에도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 어느 누구도 조지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또는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며 그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조지워싱턴은 마약거래상이었다. 앞으로라도 정치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판단은 자제함과 동시에 오직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을 견고히 하여 국민들을 이끄는데 힘쓰고, 역사교과서의 집필이나 교육은 명망있는 역사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에게 맡겨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개발도상국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의 깨어있는 시민이라 자부한다면 더이상 선진국, 후진국으로만 세계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아프리카와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자원때문인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언제나 화두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의 약80%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약10%이상을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기타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를 보면, 왜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이나 여타 제조업, 무역업 등의 교류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와 제일 활발한지 알 수 있다. 요즈음 인도네시아와의 건설교류도 활발한데, 인도네시아는 옛날부터 산유국이었다. 중동이나 동남아사이의 석유를 수입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발전이나 기타부문에 도움을 주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필요한 것은 석유수입원의 다각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석유수입원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나이지리아나 니제르 그리고 여타 서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이 나라들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어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여타 대륙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이 나라 정부와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와 했던 거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득(석유를 더 싼값에 수입)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입을 더 싼 값에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익은 막대해질 것이고 그 비용으로 기타개혁등을 시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이들 나라들은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익들도 대부분 이들이 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생국적인 입장으로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가 진정 변혁을 주도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2차대전후 일본과 독일은 신생경제대국으로 이전의 중동과 유럽, 미국이 취한 5:5로 정해져있던 견고한 석유수익분배권을 6:4로 바꾸었다. 무엇보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정세는 항상 불안하다. 아프리카도 불안하다지만, 서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고, 불안한 두개의 대륙을 수입원으로 하느니, 불안한 세개의 대륙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셋째, 정치 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여하튼 바꾸기는 분명히 바꾸어야한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 및 국회 단원제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그 운이 다한 것처럼 느껴진다. '연립내각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를 하든 바뀌어야 될 것은 분명하다. '연립내각제'의 좋은 예는 우리나라에 있다. 바로 'DJP연합'의 연립내각제이다. 비록,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의견차로 와해되기는 했지만, 이 때에 우리나라는 모두 힘을 합쳐 IMF라는 경제적 난국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때 당시나 그때 이후 IMF에 시달린 나라들 중에 그리스나 여타 나라들은 아직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립내각제'라는 것이 위기극복에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의가 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 이것은 현재의 반목과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뜻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기에는 전혀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나의 제안은 이러하다. 만약 예전 시대의 독재가 무섭다면, 연임제로라도 대통령집권시기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정치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무작정 서양의 선진제도를 따라가다 곪아터진게 현재의 우리 아닌가? 그러면 영국이나 일본의 내각제나 미국의 대통령+내각제를 따르지 말고 우리나라의 규모와 국치에 맞는 정치제도를 개발해내야 한다. 나는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곧 하나된 발전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