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Green New Deal'을 읽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그린뉴딜은 무엇일까?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알려진 개념은 아니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환경, 산업 모두에 큰 영향을 주는,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최상위 정책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딜(New Deal)은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경제 정책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제 정책입니다. 그린(Green)은 친환경을 의미하는데,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그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해성처럼 나타난 미국 정계의 아이돌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그린뉴딜, 부유세를 정책 의제(https://news.joins.com/article/23375395)로 내세웠고,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지하는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습니다(http://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823&thema=%EB%AF%B8%EA%B5%AD&start=0).
유럽은 미국보다 그린 딜(Green Deal)이라는 이름으로 EU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통의 정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미국과 명칭이 다른 이유는 '원조 국밥'을 따지는 미묘한 자존심 대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려, 연간 343조 원을 투자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을 '제로(0)화'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http://eu.kita.net/ko/sub04_01_eview.do?idx=179329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2/1042790/)
미국 환경부의 역사가 50년 정도(1970년, 12월 설립)밖에 되지 않았고, 정부의 주요 정책보다는 일부 환경 운동가, 적극적인 시민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환경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한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896년, 스웨덴의 과학자가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많은 과학자들의 이어달리기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61, https://archive.ipcc.ch/pdf/reports-nonUN-translations/korean/ar4_wg1_korean/Chapter%201.pdf). 과학자들의 선행적 인식과 다르게 우리는 천천히 뜨거워지는 지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과 정치인들 모두 주요 정책 안건으로 고려하였지만 우리는 실천 의지 없는 '말'로만, 그것도 아주 일부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린 뉴딜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으로 이런 칼럼들을 써보았습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1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15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는 한 회의에서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읽고 요약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책을 읽는 일에 능숙하지도 못했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미미한 기여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수락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리프킨은 우리의 현재, 미래 모두를 위해서 '그린 뉴딜'에 나서야 할 것을 책을 통해 촉구합니다. 뉴딜의 대상인 에너지, 교통, IT 인프라를 'Green' + 'Smart'하게 바꾸는 작업은 숙련/반숙련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뉴딜의 고유 목적인 고용 창출, 경제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생각은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주체로 매우 적합하기에 그 성공 가능성 역시 높다고 말합니다. 위, 요약/발제 내용과 별개로 책의 몇 부분은 가져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역은 파파고, 카카오 번역이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일부, 다듬긴 했지만 대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어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전환'의 역사에는 '인프라'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다.
The major economic transformations in history share a common denominator. They all require three elements, each of which interacts with the others to enable the system to operate as a whole: a communication medium, a power source, and a transportation mechanism. Without communication, we can’t manage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life. Without energy, we can’t power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life. Without transport and logistics, we can’t move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life. Together, these three operating systems make up what economists call a general-purpose technology platform (a society-wide infrastructure). New communication, energy, and mobility infrastructures also change society’s temporal/spatial orientation, business models, governing patterns, built environments, habitats, and narrative identity
역사의 주요 경제 전환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각각 다른 요소와 상호 작용하여 시스템이 통신 매체, 에너지원(전력원) 및 운송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신 없이는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에 힘을 실어줄 수 없습니다. 운송과 물류가 없으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운영 체제는 경제학자들이 범용 기술 플랫폼(사회 전반의 인프라)이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구성합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및 이동성 인프라 또한 사회의 시간적/공간적 방향, 비즈니스 모델, 통치 패턴, 구축된 환경, 거주지 및 서술적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Where do we stand at this inflection point in history? There is a growing sense that we are paying a terrible price for the fossil fuel civilization that we built and exulted in for more than two centuries and that is now taking us into a series of climate-changing events and a new reality that we can barely fathom. Humanity is experiencing a great awakening of a different kind. We are beginning to see ourselves as a species and just beginning to ponder our common fate on a planet where nature’s rhythms and patterns are becoming alien.
역사의 이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2세기 이상 건설하고 발전시킨 화석연료 문명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기후변화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과 우리가 간신히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른 종류의 커다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연의 리듬과 패턴이 외계인이 되어가는 행성에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될 것인가? 기회를 얻을 것 인가?
The prospect of trillions of dollars in losses is a sober reminder that when it comes to the rise and fall of great civilizations, past assets inevitably become future liabilities, imposing a bill on generations not yet here. There are times in history when new communication, energy, and mobility and logistics technology revolutions are nowhere on the horizon, leading to the collapse of a civilization. Fortunately, this time around, a powerful new green infrastructure revolution is what’s pushing the old infrastructure aside, while creating the opportunity to live more lightly and sustainably on Earth.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위대한 문명의 부상과 붕괴에 관한 한 과거 자산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부채가 되어 아직 여기에 있지 않은 세대에 대한 법안을 부과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준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통신, 에너지, 이동성, 물류 기술 혁명이 도래하지 않고 문명의 붕괴로 이어지는 시대가 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강력한 녹색 인프라 혁명이 옛 인프라를 밀어내고 지구 상에서 더 가볍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탄소 거품(발생) 경제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 경제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좌초될 것이다.
The decoupling from fossil fuels by the four primary sector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global warming emissions and their realignment with the emerging renewable energies of a Green New Deal is quickly edging society to the collapse of the fossil fuel civilization. In June 2018, Nature Climate Change published a detailed and extensive study conducted by scientists from the Cambridge Centre for Environme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 Governance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ich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the carbon bubble was no longer tied to governments’ emission targets but rather to an ongoing technological revolution, which “remains robust even if major fossilfuel producers [e.g., the US] refrain from adopting climate mitigation policies.” “Our conclusions,” say the authors of the report, “support the existence of a carbon bubble, which, if not deflated early, could lead to a discounted global wealth loss of between $1–4tn, a loss comparable to the 2007 financial crisis,” but “further economic damage from a potential bubble burst could be avoided by decarbonizing early.” The authors go on to say:
4개 주요 부문에 의한 화석연료의 결합은 지역 온난화 배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린 뉴딜의 신흥 재생 에너지와의 재편은 빠르게 붕괴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2018년 6월, 자연 기후 변화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환경, 에너지 및 천연자원 거버넌스 센터의 과학자들이 실시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 거품의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배출 목표와 관련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잠재적 생산자들이 고도 이주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도 여전히 견고한 기술 혁명에 대한 반발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서의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결론"은, "조기 디플레이션 되지 않으면 분산된 담뱃불로 이어질 탄소 거품의 존재를 지지한다." 1~4tn 달러로 2007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손실이지만, “잠재적 거품 파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조기 탈탄소화로 더욱 예방될 수 있다.”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They cited a study b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stimating that the risk to the total global stock of manageable assets could be as high as $43 trillio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eighty years. The report also emphasized that the Great Disruption creates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organizations focused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olutions.” The report cites a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stimate that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will require around $3.5 trillion in new investments per year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the new energy sector to reach the goal of a low-carbon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next three decades.
탄소 경제는 대부분의 경제 부문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향후 80년 동안 총 관리 가능한 자산의 총 글로벌 주식에 대한 위험이 4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 연구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또한 대 파괴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조직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향후 30년 동안 저탄소 사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연간 약 3조 5천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가 이끄는 자본이 녹색전환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판이 바뀔 수 있을까?
The enormous pool of pension capital has been amassed in just seven decades. While it’s not a revolu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and although most people, including the millions of owners of these pension funds, are unlikely to view themselves as a class representing this impressive pool of capital invested in the world, this is the new reality. In some ways, it’s the best-kept secret of modern capitalist history. The sheer economic clout that this $41.3 trillion represents, if fully embraced and controlled by the millions of individual capitalists that make up this cohort, could lead to a fundamental realign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 workforce and the economic institutions that gover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o, to turn Marx on his head, imagine the workers of the world uniting as an army of “little capitalists.” As of 2017, there were 135 million public and private sector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54 percent of them participated in pension fund retirement plans. That’s nearly 73 million part- and full-time workers—an army of little capitalists. And what would happen if the American pension capitalists were to join together with a legion of pension capitalists from around the world and begin to exercise control over this giant pool of capital in the global economy? Without firing a shot, without a class struggle, without strikes, rebellion, or revolution, the tables have turned, at least on paper, with the reality that these millions of workers are the primary capitalist class today. I say “on paper” because very few of these millions of capitalists see themselves as a class or even a cohort. But what if they did step up and make a claim—a seizure of power, if you will—over how their deferred wages and retirement income are to be invested? What then?
어떤 면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비밀이다. 이 41조 3천억 달러가 이 코호트를 구성하고 있는 수백만의 개인 자본가들에 의해 완전히 수용되고 통제된다면, 이 순수한 경제적 영향력이 세계 노동자와 국제 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경제 기관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막스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기 위해, 세계의 노동자들이 "작은 자본가들"의 군대라고 상상해보라. 2017년 현재 미국에는 1억3천5백만 명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54%가 연금 기금 퇴직 제도에 참여하였다. 거의 7천3백만 명의 파트타임 및 정규직 노동자들, 즉 자본가들이 거의 없는 군단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연금 자본가들이 세계 각국의 연금 자본가들과 연대하여 세계 경제에서 이 거대한 자본 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총을 쏘지도 않고 계급투쟁도, 파업도, 반란도, 혁명도 없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이 수백만 노동자들이 오늘날에는 1차 자본주의 계급이라는 현실과 함께 테이블이 뒤바뀌었다. 나는 이 수백만 자본가들 중 극소수만이 자신을 계급 또는 심지어 코호트라고 보기 때문에 "서면으로"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서서 그들의 이연 임금과 퇴직소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력 장악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연료 문명, 탄소배출 문명의 붕괴의 임박을 인지하자
We need to grasp the full implications of the imminent collapse of the fossil fuel civilization. Environmentalists and social justice activists have for decades been fighting the economic power that the fossil fuel culture has wielded over the global marketplace, the governance of society, and our very way of life. In recent years, we have become more and more terrified over the toll that the fossil fuel sector and related industries have taken, bringing us to the precipice of runaway climate change and an extinction event. Where things stand now was a long time coming.
연료 문명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환경운동가와 사회정의 운동가들은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문화가 세계 시장, 사회의 지배구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배해 온 경제력과 싸워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화석 연료 부문과 관련 산업이 초래한 통행료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져서, 우리를 퇴출시키는 기후 변화와 멸종의 벼랑으로 이끌었다
마지막 문단: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린뉴딜’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그린 뉴딜 정책은 정부가 지갑을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녹색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도록 대중을 동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정치 운동으로 지구 상의 생명 역사에서 매우 어 두운 순간에 전체 공동체가 미래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통치를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이다. 2세기 이상 동안 석탄기 시대의 화석 연료 매장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지불할 만한 대가가 거의 없는 개방적이고 무한한 미래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며 지구가 우리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엔트로피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불렀다. 이제 기후변화의 청구서는 이제 만기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 접어들고 있다. 회복력의 시대는 이제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행성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한 종족으로서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생물권 의식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야 한다. 이게 내가 믿는 그린 뉴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