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란?-17] 일본의 디플레이션

왜 30년 넘게 일본은 불황의 늪에서 못 벗어나나 

오늘은 경제 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를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찾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충분히 참조하고 연구해볼만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사례를 빗대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둘러보곤 합니다. 이웃나라이면서 사회와 경제 구조면으로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 모션엘리먼츠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성장하는 데 있어 모델로 삼았던 게 일본인 것도 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수 한국 지도층이 일본과 친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제 발전에 있어 많은 조언을 일본 경제인과 정부 관료들에게 얻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일본의 모습을 우리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본 자본주의의 성공 

우선 일본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봐야겠죠. 청나라나 조선, 수많은 동남아 국가와 달리 일본은 왜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피했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은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극동으로 분류됩니다. 태평양에 접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한창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경쟁을 벌일 때, 그때 영국은 인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었고, 그 사이 교통로 역할을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이 극동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러시아의 남하였습니다. 일본이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에는 관심권 밖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섬나라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륙의 거대 제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만 하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조선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극동의 섬나라라는 이점은 대양의 종착지이자 기점 역할을 합니다. 16세기 때 포르투갈 상인 등 초기 제국주의 시절 유럽 국가들과 교류했고 동남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총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를 전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면서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유럽 못지 않은 국민국가로 성장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덕분에 소외됐던 무사 집단에 의한 사회 구조 변혁이 자체적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메이지일왕을 명분 삼아 기존 막부 체제를 무너뜨린 ‘메이지유신’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차근차근 근대화를 진행해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이후로도 혼란기를 상당 기간 겪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와 전쟁을 했고 승전한 이후에도 압축 성장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은 여전했습니다. 

내부 모순을 가라앉히면서 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결국은 미국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1945년 패망 후 일본 경제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호기를 맞게 됩니다. 패전 이후 일본은 수년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 동안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미국의 보급기지가 됩니다. 전쟁물자를 미군에 대면서 일차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미국도 태평양 최전선 국가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일본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천우신조였던 것입니다. 

때마침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1950~196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자본주의 중흥기라고 불릴 정도의 때였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전범국가들은 부활했고 국제 사회 일원으로 자리잡습니다. 인구와 국토 면에서 유럽 다른 나라보다 컸던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일본의 다이묘 자본주의와 1980년대 경제거품 

잘나가던 일본 경제는 1980년대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에도 4~5년간 일본 경제는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가치 폭등이 일본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견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본 자본주의 구조에서 거품경제 붕괴를 찾아 불게요.  

일본의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가 기본 바탕인 서구 자본주의와 달리 자신이 속한 지역과 씨족 커뮤니티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역 영주(다이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야쿠자가 자기의 영역을 갖고 그 안에서 경영을 하는 것처럼 다이묘는 각 지역에서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안의 무사들과 농민을 다이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당시 다이묘 지도 

이런 전통은 2차 대전 후에도 이어집니다. 나에게 일자리와 월급을 주는 기업주가 다이묘처럼 충성을 다해야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심지어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회사 이름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도요타 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도요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동자는 다이묘 격인 기업주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주는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막부 시대의 행정구역 ‘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묘 간에도 서열이 있듯 기업 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이묘가 대규모 다이묘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최고 다이묘가 쇼군이 됩니다. 각 기업들은 각 산업 계열 안에서 서열화되고 이것은 ‘게이단렌’의 서열 속에 배치됩니다. 일사분란한 기업 서열도 막부 체제 하 다이묘 시대와 비슷한 것이죠. 

서열이 생기면 이를 유지해야할 제3자도 필요합니다. 바로 권위이자 명분입니다. 막부 시대 때는 일왕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이런 서열 유지하는 신호등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관료들은 인허가권과 세금 감면, 정부조달 계약 배분 등을 무기로 기업을 설득하거나 윽박지릅니다. (어디서 많이 본듯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말 잘 듣는 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정책을 씁니다. 일본인이 한 저축을 저리로 몰아서 기업들에 공급해주는 것이죠.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율로 대기업에 우선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도 적절히 합니다. 통관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해서 수입 물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 수출을 잘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런 구조는 1980년대까지 잘 유지됩니다. 경쟁을 지양하고, 투기를 죄악시하는 게 일본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관 주도의 경제 정책, 경쟁을 최대한 배제한 기업간 서열 문화는 일본의 고도 성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그러하듯, 1980년대 일본도 미국을 위협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거두는 무역수지 흑자 역시 대규모로 늘죠. 급속도로 성장하는 2인자와 정체된 1인자간 구도가 1980년대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200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 

남는 돈이 넘치자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산 쇼핑이 시작됩니다. 1980년대 일본은 채권 대국, 자산대국, 금융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투기’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각종 증권 거래를 하게 한 것이죠. 또 기업들이 보유 자산의 가치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적자가 쌓여 망해가는 기업이라고 해도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건실한 기업으로 분식되는 것이죠. 

1985년 기업들의 투자금융 계정은 9조엔이었는데 1989년 40조엔이 됩니다. 투자금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돈 싸들고 와서 ‘살게요’라는 사람이 늘어난 덕분이죠.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기업들의 가치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물건을 팔아 어렵게 돈을 버는 것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립니다. 개인들은 이를 보고 자산 시장에 뛰어듭니다. 재테크라는 명목 아래 말이죠.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의 돈놀이와 맞물려 도쿄 증시는 활황을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또 유동성이 투입되고. 전형적인 거품이 형성된 것이죠. 

사실 이때 일본 기업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높이면서부터입니다. 기업들이 예전보다 수출이 쉽지 않게 되면서, 이런 돈놀이는 더 환영받게 됩니다. 

실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했던 자산운용에 더 열심인 기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운용자산의 일부는 기계설비 투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덕분에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플라자합의 이후 닥친 엔고 충격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치솟는 자산 가격과 실제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꼭대기가 높으면 골도 깊은 법. 그 간극(꼭대기와 골)을 메우기 위해 금리에 손을 댑니다. 그때서야 일본 국민들과 기업은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화려했던 일본의 1980년대는 막을 내립니다. 

◇왜 일본의 디플레는 벗어나지 못하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에서도 이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보다 높다랗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0%대 물가상승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남들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데, 일본만 왜그럴까요? 

첫번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줄곧 돈을 푸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입니다. 만성화돼 있다보니 통화량에 따른 정책 효과가 약발을 들고 있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까지 하면서 시장 통화량을 늘리는 일은 정말 전례없던 일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춰도 나아지지 않자 시중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정책을 직접 썼던 것이죠. 

이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도 영감을 줬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동요하자 파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쓰며 달러를 푸는 정책을 씁니다. 유럽중앙은행도 2010년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같은 방법을 씁니다. 

두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기나긴 디플레이션에 내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재료비가 올라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한들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물가 하락 시대에 나만 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곧 경쟁 악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나 상점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식이죠. 그러다보니 한국보다 물가가 낮다고 체감하는 경우마저 생겨났습니다. 

실제 일본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에 비해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 기업은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보다 이윤 축소로 흡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물가가 이어지다보니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업 내부 희생으로 이어지다보니 내수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다보니, 이들은 또 돈 쓰는 것을 줄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죠. 저임금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고 엔화를 무차별 풀고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 인상을 독려했어요. 엔화를 싸게 만들어주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는 기업 이윤의 증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우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이 따라 늘어야 하는데 보통은 뒤늦게 증가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자리라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은 2060년 인구가 지금보다 25.2%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32.1%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는 구매력은 높을지 몰라도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내 아파트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노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살고 있는 집의 품질과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노인들은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인지라 디플레이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 수입의 증가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상적인 이유 외 고령화라는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노인대국 일본이 빠진 함정인 것이죠. 

이것도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일본은 중소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판로 확대나 연구 개발에 힘을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일본 상품의 고립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수출은 기업 규모와 관련이 높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질 때 수출이 늘어나는데, 내수시장을 놓고 제살 깎기 가격 경쟁을 벌이는 중소기업에게서 이런 수출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한때 세계 제조업계 혁신을 선도했던 일본이 자꾸 안으로 안으로 고립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 한국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인구 면에서입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형태를 겪고 있습니다. 단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여성 고용률이 낮아서 등의 현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바뀐 인식까지 저출산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결혼 가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게 자기 계발과 자기 생활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육과 교육에 사회 서비스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고 살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 구조, 비결혼 가정에도 양육 지원을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이민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 내부 백인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이들의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데 있습니다. 

대륙에 연결돼 있지만 섬처럼 고립돼 있고, 북한과의 불안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민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 바꿀만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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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란?-17] 꽉 막힌 일본의 30년 디플레이션...닮은꼴 한국 (by 경제유캐스트(김유성, 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