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면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성차별을 개선하면 경제 발전 효과가 나타난다
학계에서 두 가설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랜 기간 수없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에스더 뒤플로(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2012년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경제 발전 정책과 성평등 정책 가운데 한 마리 토끼만 잡아도, 두 마리 토끼를 끊임없이 잡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경제 발전→성차별 개선→경제 발전→성차별 개선...' 혹은 '성차별 개선→경제 발전→성차별 개선→경제 발전...' 어떤 정책이든 한 가지만 먼저 추진해도 무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떠올려본 것인데요. 뒤플로는 이를 검증하고자 서두에 언급한 두 가지 논제를 모두 검증합니다.
이번 브런치에선 이를 다룬 논문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총 2회에 걸쳐 해당 논문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1회의 요지는 경제 발전만으론 성평등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플로는 우선 성평등 정책(구체적으로 여성 정책을 언급합니다) 없이 경제 정책만으로도 성평등을 이루는 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나 여성할당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법 인용할 법한 연구들입니다. 이후 뒤플로는 성평등을 가로막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별도의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과 STEM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데요. 다만 이에 따르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플로는 논쟁적인 주제에 있어 다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정량적 실험 연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그런 면모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논문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나일라 카비어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비어의 논문도 추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1) 제가 번역하는 논문은 주로 개발학 논문으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에 일대일 적용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전에 '완료형'은 없습니다. 선진국도 발전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과거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떠올려보고, 현재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의역보단 직역 자체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개발학 논문은 보통 20~30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번역량이 매우 많습니다. 페미니즘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윤색에 적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3) 논문을 쉽게 읽는 방법은 요약과 결론, 소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훑는 것입니다. 저는 1, 2회차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는 만큼 1회에선 결론은 확인하지 못하십니다. 요약과 소제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자 이름 표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용을 원하시면 논문 원문을 꼭 참조해주세요.
5) 오역 지적은 환영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개발-에스더 뒤플로(2012) - ⓛ
Women Empower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Esther Duflo
http://dx.doi.org/10.1257/jel.50.4.1051
<요약>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개발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론 발전만으로도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반대 방향으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개발이나 역량 강화 가운데 하나가 이뤄지면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논문은 역량 강화와 개발간의 관계에 대한 양쪽 측면의 문헌을 검토하고, 상호 관계가 자체적으로 유지되기엔 매우 약하며,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위해선 평등 자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소개
성 불평등의 지속은 '사라진 여성' 현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용어는 아마티아 센이 개발도상국 전반에서 소녀와 여성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서 여성의 비율이 예측보다 낮은 사실을 포착하고자 만들었습니다(센 1990). 오늘날 매년 600만 명의 여성이 실종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세계 은행 2011). 이 중 23%는 태어나지 않았으며, 10%는 유아기에, 21%는 가임기에, 38%는 60세 이상에서 실종됩니다. 이 과도한 사망률에 더해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평생 동안, 혹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영역에서 남자 형제와 많은 영역에서 뒤처지는 대우를 받습니다. 남성이었다면 얻었을 교육이나 직업, 정치적 책임을 얻지 못한 여성이 더욱 많습니다.
표 1은 빈곤 국가에서 1990년과 2009년경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성의 상대적 박탈 정도와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개선된 정도는 여러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육 접근성: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2010년 여성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34%인 반면 남성의 경우 41%였습니다. 20년 전에 등록률은 각각 22%와 30%였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등록률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보편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기회: 여성이 일할 확률이 낮고, 동일 노동에서 남성보다 적게 벌고, 일하는 동안에도 가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 노동에 2배, 육아에 5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시장 참여율은 남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버니엘, 산체스-파라모 2011).
정치적 대표성: 2011년 7월 하원 및 상원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국제의회연맹 2011).
법적 권리: 많은 국가의 여성은 여전히 남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여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웰던(2011)이 연구한 63개국 중 21개국은 남성과 여성에게 불평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여성의 역량 강화 사이에는 양방향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는 개발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특히 건강, 교육, 소득 기회, 권리 및 정치 참여를 의미합니다. 한쪽 방향에선 발전이 독자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은 센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역량 강화는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사회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계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빈곤이 감소할 때 성평등이 향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선에서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성 역량 강화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빈곤 퇴치, 영아 사망률 감소, 보편적 교육 달성, 성별 격차 해소에 이르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의 선제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은행(2001)은 "위험에 처한 개발(Engendering Development)" 보고서에서 "권리, 자원, 목소리"와 관련된 성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를 재검토하고 여학생 장학금과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와 같은 특정 조치를 권장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형평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흥미롭게도 2012년 세계 개발 보고서는 훨씬 더 뉘앙스를 담은 메시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세계은행 2011).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강조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이며, 정책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전제로 합니다.
해당 논문은 역량 강화와 개발 관계의 양쪽에 대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우선 빈곤과 기회 부족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낳고, 따라서 경제 발전으로 빈곤이 감소하면 여성의 조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빈곤이 감소하면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조건이 개선되고, 둘째, 빈곤이 감소함에 따라 성 불평등이 감소하므로 여성의 상태가 남성의 상태보다 개선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은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가 추가 발전을 촉진하여 선순환을 시작한다면, 그러한 정책 조치는 분명하게 정당화될 것입니다. 이 논문은 여성 역량 강화가 실제 중요한 방식으로 사회의 선택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장기 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결정을 항상 내리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여성의 권한 부여와 경제 발전이 서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보다 비관적입니다. 이 점에서 논쟁의 양쪽에서 나오는 강력한 목소리보다 균형잡혀 있습니다.
2. 경제 발전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까요?
성 불평등은 국가내에서도, 국가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1991년과 200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등록률의 성별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저소득 국가(초등 등록의 경우 7% 포인트, 중등 등록의 경우 13% 포인트)에서 차이가 중소득 국가에서의 차이(초등 등록 3% 포인트, 중등 등록 2퍼센트 포인트)와 고소득 국가(초등 등록 0퍼센트 포인트, 중등 등록 1퍼센트 포인트)에서의 차이보다 큽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 소년 소녀들 사이의 격차는 더 가난하고 더 고립된 지역 사회에서 지속됩니다(세계은행 2011). 1971년에서 1995년 사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보다 빠른 15% 증가했으며, 임금의 성별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개발 도상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기대 수명은 20~25년 증가했지만(세계은행 2011), 남성의 기대 수명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발전하면 여성의 권한이 자연히 따라오므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난한 국가에서 빈곤과 싸우고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림으로써 실제로 성평등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경제 발전을 통한 빈곤의 덫 완화
경제 발전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가난한 가구가 맞닥뜨리는 제약조건을 완화해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정은 여성의 삶의 질을 희생시켜서 가족에 허용되는 자원을 증가시키면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이 여성의 과한 취약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 아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자 아이보다 체계적으로 적은 돌봄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선입견은 소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강한 국가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컨대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음식을 덜 받는다는 것은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관찰 대상 가구가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이 얼만큼 먹는지 일기에 기록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관찰 대상) 가구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게 주는 음식양을 허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 가구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게 같은 양의 음식을 주더라도, 여자 아이의 필요가 다를 수 습니다. 디턴(1989, 1997)은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먹을 것을 적게 받는지 관찰하는지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가구당 섭취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 생산적이지 않은(노동을 하지 않는) 먹여야 하는 식구가 늘어나므로 가구가 사실상 가난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성인인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소비를 위해 그들 자신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담배, 술, 성인복과 같은 "성인 재화"에 대한 가구의 소비가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관찰하는 것은 아이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여자 아이에게 적은 자원을 소비한다면, 예컨대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받는다면, 어른은 성인 재화에 대한 소비를 남자 아이가 있을 때보다 여자 아이가 있을 때에 조금 덜 줄일 것입니다. 디턴이 처음 연구를 진행한 코트디부아르와 이를 반복해서 분석한 파키스탄에서 (관찰 대상) 가구가 성인 재화 소비를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여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덜 줄인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차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방 접종 비율이 예시입니다. 인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예방 접종 차이는 작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4.55 회 접종, 소년 4.79회 접종). 라자스탄은 인도에서 남성 대비 여성비율이 가장 낮고 예방 접종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배너지 등(2010)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예방 접종 비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 아이는 1.19회, 자 아이는 1.18회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와 다르게 대우받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우는 아이와 어른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성별 사망률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자 아이가 아플 때에 다르게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 연구는 뉴델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여자 아이가 설사로 죽을 가능성이 두 배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칸나 등 2003). 이것은 극심한 사망률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 대비 여자 아이의 영양상태 저하를 유발합니다. 만약 가난한 가구가 여자 아이의 질병에 남자 아이보다 돈을 덜 쓴다면, 전 가족 건강보험이나 무료 메디컬케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모가 여자 아이들을 향한 행동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여아들에게 불균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른 구성원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의 차별 대우는 가정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에 급심합니다. 인도에서 가뭄 도중 남자 아이 대비 여자 아이의 극심한 사망률은 급증합니다. 그들이 모두를 먹일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불리하게 희생시킵니다 (로스 1999). 지방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연구는 여성의 취약성이 가정이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증가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수확 상황이 좋지 않고 식량이 부족하면, "마녀"(대부분 노년 여성) 살인은 평소보다 두 배 높게 발생합니다 (미구엘 2005). 위기가 가난한 가구들이 취약한 여성들을 차별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촉발한다면, 가난한 가구들이 기후적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높이는 것이 여성을 불균형하게 도울 것입니다. (다른 구성원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
이 두 가지 예시는 이 가구들이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대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리 등(2011)은 전 세계 7개국(아프가니스탄과 인도를 포함)에서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건강 시설에 도달하면 건강 실무자에 의해서 대우받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건강 시설이 가깝고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을 빈번하게 데려가고,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감염 관리가 더 나아질 뿐만 아니라 식수와 위생이 개선되면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이 선천적 기형에 더 취약하고, 여자 아이들에 비해 전염병에 대해 불리한 점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드레벤슈테트 등 2008).
가구가 부유해질수록 최저 생활 수준에 놓이는 선택을 마주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실제 로즈(1999)는 인도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해에도 (자산을 파는 등으로) 소비를 완충할 수 있는 가구가 가뭄이 있는 와중에 여자 아이의 상대적 사망률이 극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째로 가구에 위기에 대항할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 사망률과 남아와 여아 사이 사망률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가구가 좀더 부유할수록 폭우로 위기에 던져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어도 빈곤을 줄이는 것이 여성을 불균형적으로 돕습니다(여성이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남아프리카의 연금 송금은 타깃이 없는 송금이 여성의 처치를 개선하는지 암시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가던 1990년대 초기 노년 연금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백인에게 제한됐지만 남아프리카의 모든 인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방 북부 지방의 마녀 사냥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싱어 2000). 이는 이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에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면 인과 관계를 설정하기 물론 어렵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빈곤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위기를 버티는 가구의 능력(의지와 다른 개념)과 가장 가난한 국민을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가구의위기에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면서 경제 발전은 여성을 특정하지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을 다른 집단보다 더 유리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2 경제 발전, 출산율, 모성 사망률
출생 전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여성은 가임기 남성에 비해 실종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는 적극적인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남성이 아닌)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모성 사망률은 잠재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낮은 투자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높다면 부모는 남성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자야찬드란과 레라스-무니(2009)는 스리랑카에서 모성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효과적인 공공 정책에 의해 초래됨)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 수준이 수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면 남아 대비 여아의 교육연수가 0.11년 증가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성의 상대적 복지를 잠재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합니다.: 출산 시 (여아의) 사망 가능성을 줄이는 것, 그리고 경제 발전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31분의 1인 반면 선진국에서는 위험이 4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세계은행 2011). 산모 사망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인이 더 부유하고(높은 품질의 시설에서 출산할 수 있음) 의료 시스템이 더 잘 기능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기술 혁신의 확산도 중요합니다. 자야찬드란, 레야스 무니, 스미스(2010)는 미국에서 설파제 도입으로 1930년대에 산모 사망률이 24~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율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감소하고 첫 출생 연령은 증가합니다. 첫 출생 연령은 모성 사망률의 위험 요소입니다.: 아주 어린 산모는 사망하거나 출산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 총 출산율이 6명 이상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여성이 가임기 동안 사망할 확률을 줄임으로써 실종 여성의 수를 줄이는 데 기계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3 기회 확대로 여성에게 희망 부여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더 적은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은 가정 내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 대한 열망이 낮고, 십대 여성 자신도 열망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 벵갈에서 베만 등(2011)은 여성이 지역 지도자가 된 적이 없는 곳에서 부모의 86%가 딸이 주부나 시댁에서 결정하는 무언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답변 비율은 소년들에게선 1% 미만이었습니다).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강하고 건강할 필요가 없고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북부 5개 주에서 기초교육공공보고서(PROBE)를 위해 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기초교육공공보고서 팀 1999), 10%에 달하는 부모가 소녀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이 소녀가 소년 수준만큼 교육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57%는 아들이 "가능한 한 많이"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28%만이 딸에게도 같은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소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돌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베만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32%는 십대 소년이 중등 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으며 18%만이 딸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동기의 일부가 고용 기회 향상이라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개선하면 여성에 대한 대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가 될 것입니다. 경제 발전은 여성의 노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1930~195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여성이 결혼해도 유지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골딘 2006). 최근에는 여성에게 적합한 공장 노동이 늘어나는 중국과 멕시코뿐 아니라 아웃소싱에 따른 서비스직 일자리가 늘어난 인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육을 통한 수익에 민감하다는 것이 여러 맥락에서 증명됐습니다: 교육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자퇴 기피, 결석 빈도 감소 또는 시험 공부 정진). 최근 3건의 연구(중국에서 1건, 인도에서 2건)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기회 증가는 실제로 여성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국 농촌에서 마오쩌둥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가계 생산 책임제(Household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가 도입되면서 농가는 주식 대신 판매용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 재배에 적합한 지역에서 차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키와 손 크기 측면에서 몸집이 작으므로 차 생산에서 남성보다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차 재배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혁 이후 여성보다 남성이 생산하는 판매용 작물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치안(2008)은 중국에서 특히 높은 실종 여성의 수가 차 생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 가구 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월 소득이 7달러(10%) 증가할 때마다 소녀의 생존율은 1% 포인트 증가합니다. 문화적 요인과 '한 자녀' 정책이 남아 선호를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중국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인도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은 경제 발전이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지나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인 학교 분리책에서 선택권이 남학생에게 불리해지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운명을 역전시켰습니다. 문쉬와 로젠츠바이그(2006)는 수십 년 동안 뭄바이에서 언어 교육 선택을 연구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수업 언어로 영어 또는 현지 언어인 마라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1990년대에 경제를 자유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웃소싱한 텔레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부문은 전통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노동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 모두를 위한 영어 기반 교육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하위 카스트 중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영어로 교육을 받는 여아의 비율이 상위 카스트의 여아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남아의 경우 다른 카스트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낮은 카스트에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영어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낮은 카스트 가정의 구성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카스트 네트워크에 의존했고,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카스트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소년들을 마라티어 교육과 수익성이 낮은 직업에 가두었습니다. 이 제약은 전통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녀들은 카스트(올드보이)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전통이 없고 소년들을 묶는 집단의 기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소녀들은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기회가 생길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이 개별 선택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젠슨(2010)이 수행한 실험은 기회의 증가가 소년보다 소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실증을 제공합니다. 젠슨은 BPO센터(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센터)와 협력하여 리크루터가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인도 북부의 3개 주 농촌 지역에 마을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리크루팅 세션을 조직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여자만 모집했고, 어떤 마을에서는 남녀를 모두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리크루팅이 일어나지 않은 곳보다 리크루팅 세션이 일어난 곳의 젊은 여성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아마도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가장 악명 높은 인도 지역이었는데, 모집이 시작된 지 3년 후 5세에서 11세 사이의 소녀들이 그곳의 마을에서 학교에 등록할 확률이 약 5% 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갔는데, 부모가 더많은 돌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시적으로 모집된 마을에서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젠슨과 밀러(2010)는 이 낮은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의 조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는 부모가 남자 아이들이 그대로 농장에 남아있길 원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부모가 그들을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소녀들이 계속해서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로는 소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성 구분 없는 정책이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다양화하고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가구 단위에서 행동이 바뀌면서 성평등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 여성의 시간 확보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버니엘과 산체즈-파라모(2011)는 2012 세계 개발 보고서를 위해 시간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국적 이용 연구로부터 23개국 데이터를 이용했고 대표적인 빈곤국의 데이터 12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명백하고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모든 소득 수준에서 여성은 가사와 돌봄의 대부분을 하고 그에 따라 바깥일에 더 적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차이는 캄보디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에 보내는 시간이 30% 더 많고, 기니에서 6배 더 많고, 스웨덴에서는 육아에 70% 더 많은 시간, 이라크에서는 10배 더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바깥일에 참여하고 경력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여성이 시간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에 더 많이 관여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대신 아이들을 동시에 돌볼 수 있도록 집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율적 소득을 가질 가능성을 줄이며, 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내에서 그들의 교섭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발전은 여성의 시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시장 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시간이 쓰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린우드, 세샤드리, 요루코그루(2005)는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전제품이 보급된 것이 그 기간 및 그 이후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의 핵심 동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딘켈만(2010)은 남아공에서 전기 보급이 여성과 남성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을 연구합니다. 그녀는 전기 보급이 여성 고용의 9.5% 포인트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고(남성 고용의 변화 없이) 이러한 증가는 가사 생산에서 여성의 시간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데보토 등(2011)은 모로코에서 가정이 수도관에 연결되었을 때 시장 활동에 할애된 시간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여가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스트레스 수준과 가정 내 갈등이 감소했다는 저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발전 외에도 (여성이) 시간을 얻는 또 다른 원천은 이미 언급한 출산율 감소와 출산 시기의 변화입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젊은 여성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대학을 중퇴할 가능성이 높고 일할 가능성이 적습니다(필드와 암브루스 2008, 밀러 2010, 뒤플로, 두파스, 크레머 2011). 그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파트너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골딘과 카츠(2002)는 1960년대에 젊은 미혼 여성이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혼 연령과 젊은 여성의 공부 기간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줍니다.
2.5 경제 발전과 여성의 권리
실증적으로 경제 발전과 여성의 법적 권리(재산권, 토지에 대한 접근,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 여성에 대한 폭력, 낙태 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 사이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됩케와 테어틸트(2009)는 국가간 비교한 결과 권리 부족과 1인당 GDP 사이에 0.4 이상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강력한 상관 관계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확대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접근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됩케, 테어틸트 2009; 페르난데즈 2009). 물론 데이터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성장으로 남성이 아내에게 자발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주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됩케와 테어틸트(2009)는 경제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기술 발전과 함께) 남성은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에게 일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주장은 여성이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이 결정을 내릴 때 교섭력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요구합니다. 아래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효용과 후손(자녀, 손주, 미래 세대)의 효용 사이에서 절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페르난데즈(2009)의 주장은 관련이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녀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남편으로서의 이익(모든 권리를 갖고 싶어하는)이 아버지로서의 이익(미래의 사위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싶어하는)과 충돌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성장과 출산율 저하로 균형이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여성의 경제적 권리가 확대됩니다. 됩케와 테어틸트는 그들의 이론과 일치하는 몇 가지 역사적 서술을 제공하고, 페르난데즈는 미국에서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출산율이 더 빨리 감소한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암시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실증적으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다만 이 두 논문은 경제 성장이 여성의 권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주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됩케와 테어틸트는 여성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세계 은행과 같은 기관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 변경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에 유리한 프로그램(교육 정책과 같은)에 초점을 맞추는 데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권한 부여가 자연스럽게 따를까요? 특히 여성의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빈곤과 싸우고 빈곤 국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한 마디로 경제 발전만 추구해도 충분할까요?
2.6 정말로, 경제 발전으로 충분할까요?
성장은 가정을 비롯 여러 분야에서의 차별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비는 남성 친화적으로 여전히 왜곡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중국의 출생시 성비는 악화됐는데, 1990년대에 남자 비율 53%에서 57%로 특히 가속화됐습니다. 아시아 내에서, 부유국인 한국과 대만의 성비는 중국과 인도와 유사합니다. 소녀와 소년 사이의 차이는 초중등 교육 시기에 줄어들지만, 고등 교육 시기엔 남아와 여아의 참여율은 높아졌음에도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시장에선 선진국에서도 모든 자격 요건 수준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자격 요건을 갖춘 남성보다 적게 법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재산권과 같은 법적 권리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이 다른 양상을 띱니다. 정치 참여 성별 격차는 경제적 기회, 교육, 법적 권리에 비교하면 1995년과 2005년 사이 가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7월 세계에서 단 26개국이 국회에 30%이상의 여성을 두는 목표치(199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설정)를 달성했습니다.; 여성이 국회나 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적으로 19.4%에 불과했습니다(2005년 19.5%, 2000년 13.5%, 1987년 9%) (국제 의회 연맹 2011).
지속적인 출생 당시 성비 격차는 경제 성장과 신기술 도입이 여성을 차별하는 비용을 줄인다면 성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아와 남아 사이 높은 출생 당시 성비 격차는 신고되지 않은 출생(낙태,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별에 기반한 낙태)의 결과물입니다. 성벼에 기반한 낙태는 신기술 보급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이 지독한 차별 양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2001년에 실시한 인구 조사는 성비의 반대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도 북부의 부유한 주에서였습니다. 2011년 인구 조사에서 이는 독립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 논리가 여기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뭄바이에서 성별 기반 낙태를 이행하는 병원 광고는 “나중에 5만 루피를 쓰느니 현재 500루피를 쓰세요”였습니다(데자이 1994). 5만 루피는 여자가 결혼 할 때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성별 식별과 낙태의 비용이 신기술로 낮아지면서 많은 부모들은 딸을 키워서 결혼시키기보다 미리 지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린, 치안, 리우(2008)는 대만에 출생 당시 성비(출산 중 남자 비율)가 1980년 0.515에서 1990년 0.54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증가는 출산 경력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비 증가로 설명됩니다. 그들은 1985~1986년(성별 기반 낙태가 이미 가능했을 시점) 대만에의 낙태 합법화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기회 증가가 결혼 지참금을 줄였을지라도, 낙태의 비용이 작은 상황에서 지참금이 충분히 낮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성별 선택은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임신 이후 7주 이후 아이의 성별을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해졌을 때, 이것이 성별 기반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벨루크 2011). 이런 우려는 거의 확실합니다: 심지어 이 테스트를하지 않고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늘날 일부 인종 집단에서 성별 기반 낙태의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한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 가정에서 출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아브레바야 2009; 알몬드, 에드룬트 2008; 알몬드, 에드룬트, 밀리건 2009). 예컨대 알몬드와 에드룬트는 만약 남아가 없는 가정이라면, 3번째 아이의 경우 남아가 여아를 50%나 능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관련된 기록을 이용해 아브레바야는 아시아계 인도계 엄마들은 여아만을 출산했다면 임신을 종료하고 남아를 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남아 선호사상이 있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성비로 인한 결혼 시장의 압박은(중국에서 20살 이하 남아가 여아보다 2000만명이나 더 있고, 인도에선 2500만명 더 있다) 성비가 역으로 돌아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드룬트와 리(2009)는 한국에서 초음파 도입 이후 성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서도 전 분야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지속되는 편견을 증명합니다. 이 에세이는 선진국에서의 성 차별에 대한 자세한 검토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골딘(2006)은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에 대한 장기적 평가에 대한 개괄적 요약을 제공합니다. 임금, 직업, 교육, 노동 시장 참여 부문에서 격차가 193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사무직 수요 상승, 교육 투자 증가, 가전제품, 경구피임약 확산 등 앞서 언급됐던 사회 현상의 원인으로) 상당히 축소됐는데 1990년부터 수렴 현상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율과 임금 격차는 특히 고위직에서 여전하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기대가 다른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여성을 향한 편견으로 인해 기인합니다.
선진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남성과 여성이 공유하는 “암묵적인” 편견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남성은 커리어와 과학, 여성은 가족과 인문학으로 연관시키는 편견입니다. 예컨대 내재적 연관 검사에서(그린발트 등 2002; 해당 홈페이지 참조 www.implicit.org) 참가자들은 연속되는 두 단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예컨대 여성 이름은 오른쪽에, 남성 이름은 왼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커리어를 연상시키면 왼쪽에, 가족을 연상시키면 오른쪽에 배치해야 했습니다(반대 방향도 진행).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것들은 한쪽에 분류하기 더 쉽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기반한 빈칸을 채우는 것과 고정관념에 기반하지 않은 빈칸을 채우는 것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암묵적 편견을 나타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을 가족에 남성을 커리어에 연관시켰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여성을 인문학에 남성을 과학에 연관시켰습니다.
이 편견은 여성들이 학계나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데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편견으로 여자 아이들은 특정 직무에 소질이 있지 않다거나 남성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설득당하고,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고등 교육 이수에 대한 보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은 “고정관념 위협(stereoptype threat)”으로 알려진 이런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학생과 남학생이 대학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받으면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너는 여자가 남자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사실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풀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만큼의 성적을 받았습니다(스펜서, 스틸, 퀸 1999). 이 현상은 여자가 수학을 못할 거라는 편견을 수용하고 내재화한 여학생은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포기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사실”이 이번 시험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으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합니다.이런 편견이 지속되는 한 성평등은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기술적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들은 채용과 승진 단계에서 남성보다 협상과 경쟁에 더욱 소극적이기도 합니다(밥콕, 란세버 2003; 그니지, 니델, 루스티치니 2003).
마찬가지로 수많은 요인들이 여성의 국회 대표성(선거제 종류, 정당의 규칙과 규율, 여성의 정치적 경험 부재)을 가로막고 있는 동안 여성이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성의 정책 참여율 증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련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과를 통제해도 여성 리더가 남성 리더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연구들은 리더십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리더의 성별을 다양화하거나 훈련된 배우가 상황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리더의 성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스윔 등 1989). 리더십 역할이 일반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고려될 때에 더욱 편견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해당 설문조사는 발견합니다.
인도에서도 같은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남성 리더보다 여성 리더에게 시민들이 더 낮은 점수를 준다는 유사한 근거가 보고됐습니다. 이 근거는 남성보다 여성을 리더십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에서 여성을 향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베아만 등(2009)은 다양한 바업론을 이용해 지방 서부 뱅갈 지역의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남성과 여성 배우가 읽는 짧은 정치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성 리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의 연설을 들을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됐는데, 이들은 여성 연설을 들은 사람보다 더 우호적인 점수를 주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내재적 연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은 여성과 가정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남성 리더를 선호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이런 결과는 다수당의 대표가 여성이고 여성 대통령이 있는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이후부터 서부 벵갈은 주지사도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여성이 유능한 정책 입안자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화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근거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예약석" 또는 할당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인식이 편향됐으므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부재 속에서, 여성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실제 여성 의석 비율 30% 목표치를 달성한 17개국 대부분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류의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균형잡힌 성별 대표성을 급속히 달성하고 싶다면,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만으로는 근미래에 여성과 남성간 평등이 이뤄지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앞당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 타깃 정책의 이익은 어느 정도 남성에게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정계에선 이런 현상이 분명합니다. 할당제를 통해 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는 남성이 차지하지 못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트레이드오프는 언제나 뚜렷하지 않지만, 충분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 장학금이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여성의 학교 교육 접근성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은 값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등록률이 이미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장학금이 어차피 학교에 갔을 여성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비용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자금이 한정된 상황속에서 여자 아이에 대한 투자가 남자 아이에겐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장학금에 쓰이는 돈은 신규 교사 고용이나 구충제 보급과 같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모두를 도우는 데에 쓰이지 않습니다. 트레이드오프는 실재합니다: 비용 효과 비교 연구(다양한 연구 결과를 다양한 문맥에서 살펴본 결과)는 추가적 장학금으로 학생 한 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구충제 보급이나 부모에게 아이를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고지하는 것보다 훠씬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달리왈 등 2011).
따라서, 명시적인 여성 친화 정책이 정당화되는 것은 (해당 정책이) 성평등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목표) 그 자체가 바람직하고 수반되는 비용이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선 단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트레이드오프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탐구합니다. 이는 즉 장기적 관점에선 여성을 돕는 것과 모두를 돕는 것 사이 트레이드오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자원의 총량을 증가시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회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