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지형의 변화
#5위로 떠오른 우즈베키스탄
2024년 12월 말,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외국인 통계는 한국 외국인력 지형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년 대비 5.2%(143,199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국적별 구성의 변화다.
법무부 '2024 체류외국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적별로 중국이 958,959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305,936명(11.5%), 태국 188,770명(7.1%), 미국 170,251명(6.4%), 우즈베키스탄 94,893명(3.6%)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체류외국인 국적별 5위를 차지한 것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이 급부상한 것은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는 극적인 변화
법무부 통계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변화다. 2024년 말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66,961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는 337,279명(전년 대비 12.7%), 방문취업(H-2)은 93,302명(3.5%)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24년 10월 발표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5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국적별로 베트남이 3만 3천 명, 한국계 중국이 2만 1천 명 증가했고, 중국은 1천 명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만 4천 명, 전문인력이 1만 9천 명 증가했으며, 방문취업은 4천 명 감소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
법무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외동포(F-4) 체류자가 555,968명(2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E-9) 337,279명(12.7%), 영주(F-5) 202,968명(7.7%), 유학(D-2) 178,519명(6.7%), 방문취업(H-2) 93,302명(3.5%)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정활동(E-7) 비자가 63,580명으로, 2021년 2만 명대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2만 명씩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계절근로(E-8)는 2023년 14,143명에서 2024년 24,530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비자) 선정국가는 현재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며, 2025년부터는 타지키스탄이 추가될 예정이다.
#동남아 의존에서 벗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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