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 제조업의 미래:

공존의 시나리오

들어가며: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 제조업

한국 제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기 인구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으로 약 357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핵심 인력인 3040대 인구는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제조업 현장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현실

-생산현장의 위기

산업연구원(KIET)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72.3%가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85%를 넘는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면서 기술 전승과 생산성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1.2세에서 2024년 44.8세로 상승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현장 인력이 3.6세 고령화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제조업 현장의 평균 연령이 48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 수는 3만 5천여 개소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제조공정은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77%는 여전히 숙련된 인간의 판단과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현대 제조업에서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 기계는 정해진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이나 미세한 품질 조정에는 여전히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하다.

#E9 비자 외국인력: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현황

한국의 고용허가제(E9 비자)는 2004년 도입 이후 제조업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외국인력 통계를 보면,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8만 명이며, 이 중 제조업 종사자가 약 24만 명으로 8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