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지요예프 시대, 10년의 변화를 추적하다

권위주의에서 개방으로

1. 카리모프 이후의 권력 승계

2016년 9월 2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78세로 사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1989년부터 27년간 철권통치를 이어온 카리모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당시 총리였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권력 공백기를 신속하게 메우며 9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됐다.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그는 88.6%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공식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국제 관찰자들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미르지요예프의 집권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2. 초기 개혁의 신호: 2017~2019년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초기부터 전임자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웃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국경 개방과 지역 협력

2017년,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검문소를 재개방했다. 카리모프 시대에 사실상 폐쇄됐던 양국 국경은 10년 만에 정상화됐다. 2018년에는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며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2018년 3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은 미르지요예프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 회담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경제 자유화 조치

2017년 9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5년간 유지하던 환율 통제를 폐지하고 숨(Som) 화폐의 자유 변동을 허용했다. 이는 암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의 괴리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조치였다. IMF는 이를 "중요한 경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에는 출국 비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카리모프 시대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해외여행을 위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제도가 철폐되면서 국민의 이동 자유가 크게 확대됐다.

3. 사법 개혁과 인권 개선

강제 노동 근절 노력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비판해온 목화 수확 강제 동원 문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0년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수확 과정에서 조직적 강제 노동이 "실질적으로 종식됐다"라고 평가했다.

2019년부터 정부는 교사, 의사, 공무원 등을 목화밭으로 동원하는 관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기계화를 확대하고 자발적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ILO의 2021년 후속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언론 환경의 점진적 개선

2018년, 우즈베키스탄은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66위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낮은 순위였지만, 카리모프 시대의 최하위권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2020년에는 160위로, 2022년에는 157위로 소폭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