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대화를 녹음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건강 음료를 개발한 로라와 슈퍼마켓 체인 사업을 하는 프레드,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은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의 지은이 레일 라운즈다.
로라는 자신이 개발한 건강 음료를 전국에 유통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어설픈 전화 통화 때문에 다 잡은 기회를 놓친다.
로라의 실수는 두 가지다.
주소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메모를 하려는데 하필 잉크가 떨어진 볼펜을 잡았다.
원래 나쁜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통화 녹음’이다.
(통화 녹음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 내용이 더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의 원서 《How to Talk to Anyone》은 2003년에 출간되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전화용 녹음기’를 구입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다. 나도 사용한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을 설정하면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법은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법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다음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기록을 남긴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상황이나 대화는 녹음하라고 권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큰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는 녹음해야 한다.
만약,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된다.
녹음하지 않은 전화 통화는 한두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는 상황이 되면 불리한 쪽에서는 ‘모른다’,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서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비즈니스 대화를 녹음하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금전 거래 대화를 녹음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기회를 발견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