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30일, 위안소 국제법 위반 판결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2000년 11월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간 혹사당한

재일 한국인 송신도(당시 78)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1200만 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헌소 설치는 당시 국제법 위반'이라 판결했습니다.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1985년에 이미 소멸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2017, 7. 5, 뉴시스, 김신웅기자 <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발굴> 발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00155056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