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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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 2022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보육실 곳곳에 CCTV가 부착되어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교육부는 유치원을 관리한다. 두 부처 간에 어떤 차이점으로 똑같은 영.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에 어린이집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보육교직원들은 불만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10월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열람청구를 받을 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 일시, 장소를 결정하고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열람 청구서를 받은 즉시 열람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도 있다.
CCTV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무섭다.
금요일 오후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달님반 담임선생님은 다급하게 전화를 하며 울먹인다. 별별이 와 댕댕이가 놀면서 자주 싸우는데 별별이를 못생겼다고 하면서, 자주 별별이를 때린다면서 부모님께서 댕댕이가 언제 어떻게 때리는지 CCTV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별님반 담임선생님께 평소에 댕댕이가 때리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평상시에 전혀 그런 상황이 관찰된 적이 없는데 별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CCTV 열람 규정에 학대 및 안전사고로 신체, 정서적 피해를 보았다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범죄 수사의 목적 등으로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전화상으로 별님반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영. 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교육 마치고 들어가서 안내해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호자가 CCTV 열람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열람을 해 줄 수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열람요청서를 받고, 열람 결정 통지를 하고, 부모에게 서약서를 받고 열람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간이 10일이 걸린다.
가령 열람을 하더라도 궁금한 상황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이 관찰되므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다.
CCTV가 보육실에 2대, 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매일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이제는 전혀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생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주 1회 이상 점검, 이해한 내부관리계획을 월 1회 이상 준수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CCTV에 대한 지도 점검도 수시로 받는다. 그만큼 어린이집은 CCTV에 대해 아주 예민한 기관이 되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