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위안은 달러 지배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달러의 위협이 된다고 흥분하는 이들은 리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부총재는 18일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위안의 디지털화는 정치적인 의미와 중국정부에 새로운 경제적 수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위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무기로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안은 글로벌 최대 교역국의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은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 IMF가 2019년에 공표한 조사에 의하면, 2016년부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중국의 수입의 약 93%, 수출의 95%가 달러 기준이 되고 있다.
그 후도 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SWIFT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제결제 시장점유율은 2.2%, 2016년 2월 2.45%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국제적인 위안의 활용을 과대하게 그리고 있다. 일관되게 국제결제의 4분의 3이 홍콩에서 처리되고 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에서 디지털화가 실제로 어떻게 국제적인 이용을 촉진하는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금은 기존 은행 송금보다 빠를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빠른 송금은 가장 중요한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송금을 하려면 먼저 위안을 취득해야 한다. 디지털화로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글로벌 기업 대다수는 그러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제재는 국외에서 위안 이용이 제한되는 주요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통화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 ‘가치의 척도’와 ‘교환수단’ 두 가지에 관해서 그 유용성은 언젠가는 국제적인 이용의 확대와 함께 향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 번째 ‘가치보존’ 기능은 중국의 자본규제에 의해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고액의 달러나 유로, 엔이 아니고, 고액의 위안을 가진 외국인에게 있어 선택사항은 극히 적다.중국은 유의미한 등급의 자산이 훨씬 적고, 정부는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디지털화는 송금 속도를 높여 국제결제의 수고를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유하기 원하지 않는 통화로 바꾸려하지는 않는다. 국제거래에서 위안은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날 기미는 거의 없다.
원문: https://www.wsj.com/articles/chinas-digital-yuan-poses-no-threat-to-the-dollars-dominance-11618825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