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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Oct 11. 2022

조슈아 앵그리스트, 청춘의 보상을 말하다

보상 소득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中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를 수호할 의무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 의무 중 하나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여러 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청춘들이 집을 떠나 훈련소 즉 군대를 가죠.

병역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징병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병역 의무 이행으로 군복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앵그리스트 교수와 스탠퍼드대 임번스 교수는 취약 계층의 교육 수준과 참전 등의 인생 경로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연구했는데요. 앵그리스트 교수는 베트남전 참전 국민과 참전하지 않은 미국 국민의 평생 소득을 구체적인 인과관계로 밝혀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참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급여가 참전하지 않은 이보다 결코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목숨을 걸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청춘들이 그렇지 않은 청춘보다 소득이 낮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 8월부터 1973년 1월까지 장기간 이뤄졌습니다. 당시 군 복무는 일련의 추첨으로 무작위 남성에게 할당되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학업으로 병역을 유예하거나 기피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71세 미국 국민의 평균 소득은 조사 결과 $65,500로 해당 연령의 비참전 국민의 평균 소득 $65,700보다 $200 적었습니다. 71세 미만의 참전 국민 역시 비참전 국민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부름에 답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참전 국민과 비참전 국민의 소득비교

이유는 사회 보장 소득이 참전 국민이나 비참전 국민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전 국민은 투자 소득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투자 소득은 자산에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신탁 소득은 시간을 레버리지로 형성되는데 참전 국민 다수는 전쟁 기간 동안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전 국민의 청춘을 보상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그리스트 교수는 내놓았습니다. 바로 교육인데요.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

교육과 소득의 인과관계에 따르면, 교육을 1년 더 받을수록 소득은 약 9% 더 증가했습니다. 이 실증 연구 결과로 미국은 3년 이상 군복무를 수행한 청년에게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춘의 시간을 일회성 금전 지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유도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병력 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오늘날, 평화는 많은 청춘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노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