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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누더기가 된 임금 feat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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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영호 노무사 Mar 12. 2020

28. 대표이사도 4대보험의 적용대상인가?

- 4대보험의 적용대상 개관-

은서야, 그럼 4대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

큰 틀에서 설명한 다음에 각각의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복지보험이라고도 한단다. 그에 반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보험이라고 하지.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이란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하기로 할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노동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적용대상이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떨까? 직장의 근로자에게만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걸까? 아니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장에 근무하는 임원들에게도 적용돼.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라고 불러.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설명할 부분은 주로 직장에 관한 거니까, 앞으로는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거야.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야.

만약에 무한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를 김태호 씨라고 가정해 보자꾸나. 김태호 씨는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걸까? 오늘 편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가입할 수 없는 구조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예외는 나중에 설명할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무한상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아니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업경영담당자, 즉 사용자에 해당되지.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한단다.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등기된 회사의 임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너무 옆길로 샐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할게. 어쨌든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할게.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떨까? 무한상사 대표인 김태호 씨는 근로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두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김태호 씨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단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직장 가입자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 포함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보다 직장가입자의 범위가 넓은 거지.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거란다. 밑에 간략하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어. 참조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