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
##이스타 항공 사내 커플인 A씨는 올해 예정한 결혼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코로나 19로 비행기 운항이 아예 막혀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A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연세대 쪽으로 열 걸음만 옮기면 '공실'이라는 빨간색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신촌은 그래도 나은 편, 이대 앞 상가는 이미 문을 닫은 상가가 그렇지 않은 상가보다 많습니다.
이 두 장면은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과 접촉이 필요없는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기업의 몸집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유통 사업이나 여행과 관련된 항공업은 막대한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바꿔질 세상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암울한 예견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코로나19가 경제 구조에 끼친 영향을 먼저 짚어봅시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경제 구조의 변화 속도를 증가시켰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적인 예로 재택근무 시 회의를 도와주는 '줌'의 폭발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는 IT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IT기업 성장 속도를 최소 3년은 앞당겼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면을 주로 하는 전통 유통업체의 이익 감소나 도산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20억 달러(약 2조 382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단순 대면 유통업 이익이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이나 항공사의 이익이 감소한 만큼 IT업체의 이익이 증가했으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것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업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보다 유통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 축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구조변화를 겪는 와중에 전체 소득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대면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IT와 같은 기술집약 산업이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IT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대면 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청소 노동자 등의 소득 감소폭이 클 겁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저소득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질 겁니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트글리츠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에서 "코로나 19는 대면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표현했습니다. 탁월한 비유입니다. 코로나 19로 대면 거래가 위축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이 불확실성은 다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정치 지도자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문제를 감추기 위해 국가 간 갈등을 이용하는 지도자들도 나올 테지요. 그렇다면 국가 간 협력과 거래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코로나 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코로나 19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정부의 바람직한 목표는 유통업 등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재교육시켜 IT업종과 같은 새로운 업종에 재취업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직한 항공사 직원을 카카오나 네이버 직원으로 갑자기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IT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한데 재교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파산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자금줄이 막혀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이죠. 이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대출을 연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동시에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세금을 줄여주거나, 혹은 자동차 론에 대한 연체 기한을 늘려주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통화정책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좀비 기업(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파산을 면하는 기업)의 수명을 늘려놓게 될 겁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미 생산성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까지 유동성을 공급해 살릴 순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업체들을 선택적으로 파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에는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몫이죠.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 실업급여와 의료보험 등을 제공하고 이직을 위한 재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장단기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죠. 코로나바이러스 억제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의료 지원을 아껴선 안됩니다.
참고:
Priorities for the COVID-19 Economy(Jul 1, 2020 JOSEPH E. STIGLITZ)
Which Post-Pandemic Government?(May 22, 2020 RAGHURAM G. RAJ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