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을 망치는 이유
자유 무역과 경제 발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역 정책입니다. 흡사 과거 중상주의 시대를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이 미국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트럼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염려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단순화해서 표현할 때, 쉽게 두 형태의 주체를 사용합니다. 바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정책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기 위해, 두 집단이 얻는 이익을 따로, 또 같이 분석합니다. 생산자들이 얻는 이익을 생산자 잉여(surplus)라고 부르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집단이 얻는 이익을 모두 합친 것을 총 잉여(total surplus)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제한 정책의 효과를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생산자들은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어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입이 제한되어 미국에 유통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적은 양의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하게 되어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는 달리,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자도 중요하고, 소비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친 총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면 이 정책은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잉여가 늘어나는, 바꾸어 말해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좋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는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총 잉여가 감소하는, 다시 말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책의 효과로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의 변화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수입이 제한될 때 발생하는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늘어나는 생산자 잉여보다 줄어드는 소비자 잉여가 크기 때문에 총 잉여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수입 제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나라 물건만 팔고 다른 나라 물건은 팔지 않을 수 있다면 금방 부자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의사 결정은 항상 그로인한 부작용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소비자를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