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럼프 대통령과 반도체 그리고 중국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었다. 결과는 트럼프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오늘 미국팀과 미팅에서 하나의 Small Talk 주제였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반도체라는 전략적 기술적 자산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욱 세게 압박할것이라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성장하는 일본 반도체산업을 압박을 했듯이, 중국도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할것이다. 

문득 2020년 5월 과거 트럼프 정권일때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통제했던 사건이 나는 기억이 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술을 일부라도 활용한 반도체 업체가 화웨이에 제품을 팔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었던 수출 통제 정책이었다. 

나는 미국 출장중에 그 당시 화웨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매니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갑자기 반도체를 화웨이에게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Top 디렉션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말 당황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전체 비즈니스를 Zero로 만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웨이를 제외한 비즈니스에서는 다시 판매량을 키워서 비즈니스를 성장 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 제재는 결국 ‘더 강한 화웨이’라는 역효과를 낳을까. 

중국 제제 이후  최근 놀랍게도 화웨이는 보란듯이 자사 AP를 SMIC 7나노 파운더리 공정을 통해서 설계해서 넣은 스마트폰을 내 놓았다.  그리고 판매량도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제제는 과연 과거 메모리시장에서 일본처럼 효과가 나올까? 

트럼프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 보면 좋을것 같았다.

우선 첫번째, 미국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서 냈던 분석글을 요약하면서 47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계획을 알아 볼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욱 세게 구체적으로 중국을 제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에 미국이 돌아오게 하고 있다. 

 2월 26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초청 강연에서 반도체와 과학법의 성과로 “2030년까지 미국의 선단 공정 반도체 제 조 점유율이 20%에 이를 것”임을 밝혔다. 반도체 최강대국인 미국의 현재 점유율은 놀랍게도 0%다. 

미래 전략경쟁의 핵심 린치핀인 인공지능과 반도 체 역량에 대한 깊은 우려와 패권 회복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함축된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NSCA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불과 3년 만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뒤이은 일본의 부침,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제조 주도권으로 분산되던 반도체의 헤게모니는 이제 미국의 귀환으로 다시금 강하게 응축되는 형세다. 그리고 러먼도 장관이 자신있게 천명한 2030년 20%의 점유율은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과거 45대 트럼프 정부일때 주요 인사들만 봐도 알수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대 중 전략을 크게 3가지로 볼수 있다.

1. 중국 수출 통제 더욱 심화 예상

바이든 행정부하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품목 은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전 공정) 및 인공지능 혹 은 데이터센터향 GPU 등 AI 반도체에 집중되어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 통 제 강화(기존 판매 장비 수리·유지보수, 포토레지 스트 판매 등) 요구는 물론, 한국과 독일에 수출 통 제 압박(장비 부품 위주)을 강화하고있다. 

향후 우리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그래픽 DRAM, HBM 등 GPU 관련 소자와 모바일 기기 등에 탑 재되는 하이엔드 메모리(10nm 초반/이하 DRAM 및 300단 이상 NAND) 제품군까지 미(美) 주도 다 자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집권 시, 주요 공화당 인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제재 범위 확대 및 수준 심화가 예상되 는데, 실물뿐 아니라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 등의 중국향 금융 투자, 지식재산(IP) 및 인력 등 의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중국 내 시설 투자에 대한 포괄적 유예조치(VEU 지위 부여) 관련 운 영 시한(時限) 단축 등이 예상되나, 현재 극자외선 (EUV) 장비 도입 금지 및 총량 규제가 유효해 3년 이내 레거시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내 기업의 향후 시설 투자 및 사업 전략이 큰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있다.

2.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센티브 혜택 감소

2022년 7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 of 2022)’ 통과 이후, 상무성은 600 건 이상의 보조금 신청 의향서(Statements of Interests)를 접수하였으며, 선단공정 기업들의 지원 요청 합산 금액은 700억 달러(약 93조 원)가량이다.

그러나 CHIPS 보조금 재원은 5년간 총 390억 달러(약 52조 원), 선단공정 투입 금액은 280억 달 러(약 37조 원)에 불과해 주로 인텔, TSMC, 삼성 전자, 마이크론 등 ‘선단공정 제조 기반 확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투자 기업들 에 대부분의 재정 지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자국 기업 편중 지원에 더하여 CHIPS 보조금 관련 ‘새로운 거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존 투자액 대비 보조금 규모 를 낮추거나,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 확대 요구 등 이다. 그러나 현 집권당과는 달리 선단공정 제조 기반 확보 목적에 충실하여 상기 환경규제 및 고 용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세액 공제 혜택 자격 요건과도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어 관련 현지 법무·회계법인과 주(州) 정 부 및 의회, 관할 행정구역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3. 수입 관세로 ICT 제품 탈 중국화 압박 가속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가장 큰 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ICT 최종재 대상 수입 관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완만하 며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던 스마트폰, PC, 서버 등 제조기지의 탈중국 및 인도 태평양 주요국으로 의 이전·분산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 추가 미 중 무역협상과 함께 급격히 가속화될 가능성이있다. 보편관세(10%),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혹은 최혜국대우(MFN) 철폐 및 최고 60% 관세율 적용, ‘트럼프 상호관세(Trump Reciprocal Tariff)’ 등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 는 공화당 진영 집권 시 현재 고율 관세에서 비켜 나 있는 ICT 최종재 부문의 우리 반도체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 반도체산업(메모리·비메모리 합산)의 대 중(對中) 수출 비중은 2017년(70.2%) 이후 점진 적 하락 추세이나, 2023년 기준 55.4%로 중국 (홍콩 포함)은 여전히 압도적 1위16)이다. 최종귀착 수요산업은 2022년 기준 스마트폰 등 모바일 (44.0%), 서버(20.6%), PC(12.7%)17) 등이며, 해 당 제품군은 모두 중국의 브랜드 점유율과 제조 점유율이 높다. 다만, 미국 소비자 가격 및 인플레 이션, 그리고 대체 공급선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 지 않아 극단적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 서는 높지 않으나, 중장기 중국 ICT 수출 제조업 의 인도태평양 지역 분산으로 우리 기업의 판로 변화 대응 및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공화당 진영에서는 베트남, 말레이 시아, 멕시코 등지에서 중국 기업들의 우회 생산 및 수출(Trans-Shipments) 규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은 간단하다. 

기술력 있는 제품은 중국에 안 팔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 하려면 중국 기술 적용하지 말라는 전략이다. 

두번째, 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럼, 이런 방향에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내수중심으로 기술적,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제재를 피해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것이다

1. 정부 반도체 지원 확장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알수 있다. 중국은 투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런 자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초 미세공정이 들어간 제품은 만들수 없을수도 있지만, 시간 문제일수도 있다.

2. 내수 시장 중심으로 성장 후 해외 진출

SMIC 등 중국의 투자 규모는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점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현업에서 느끼는 바로는 SMIC를 통해서 제작해서 저가로 제품을 제작해 오는 중국 중/소형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구매 파워"로 중국 반도체를 선택해서 키워주고 있다가 그 경쟁력으로 유럽,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역 진출을 하는 구조이다. 

 마치 이것은 중국 스마트폰, 중국 TV, 중국 전기차가 내수시장으로 성장을 한다음 최근에 한국시장, 유럽시장등 저가 기술로 판매를 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인 것이다. 

3. 대학교 연구 투자 

반도체 기술측면에서는 어떨까?  

대학 연구 논문에서 국가 별로 얼마나 양과 질적으로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면 알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발간한 '학술논문 데이터로 본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6-2021년 기간 중 반도체 기술 관련 피인용 상위 10% 내 논문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논문 수에선 2011-2015년 기간에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은 2000-2010년 사이 기간에 전체 논문 수 1위였으나 중국에 추월당했다.  

KISTI가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의 2천 457개 인용주제 가운데 반도체 기술 관련 인용주제 100선을 선정, 2000-2021년 사이 출판된 192만 6천 890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연구 수준과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중국은 내수중심으로 기술적,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제재를 피해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것이다.

이런 창과 방패 또는 창과 창의 대결이 어떻게 10년 20년 후에 끝날지 궁금하다. 

이런 소리없는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될지 더 궁금해진다. 

참고 자료: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중국, 반도체 논문 피인용수도 미국 넘어섰다

글로벌 패권전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