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도시계획에 의견서를 제출하다

도시의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얼마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서울시보(제2020-1675호)에 송현동이 포함된 종로구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안내하였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언론을 통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솔방울커먼즈도 의견을 제출했다. 시민은 누구나 도시의 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함  

2) 송현동 부지에 대한 보상은 부지의 현실적인 개발 불가능성을 고려해야함. 따라서 시장 수요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보상가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공공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임. 또한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2008년, 2900억 원에 매입한 땅을 그 이상으로 살 경우, 이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꼴이 됨

3) 앞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공원 매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산정 이유가 불분명한 높은 보상 액수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됨

4)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영 악화를 명분으로 매매가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정부가 항공분야에 이미 자금을 지원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휴 부지를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논리는 공익추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현 부지의 공원화 논의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음을 밝힘

5) 토지의 공적 사용을 위한 계획 과정과 형태는 주민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와 환경정의, 도시계획의 민주적인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