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 나홀로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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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5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겪는다.
신호를 잘 지키고 가던 중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믿고 맡긴 수술에서 의사의 실수로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고소’를 떠올린다.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할까?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의 작성법과 소송 절차,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용어는 조금 낯설다. 쉽게 말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실수가 아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
1. 교통사고 – 신호 위반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버스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급정거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이런 경우 기사에게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의료사고 –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후유증을 겪는 경우
수술 중 의사가 실수를 저질러 환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면?
의료 행위에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므로, 과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3. 산업재해 –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건설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쳤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문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
고소인 정보: 이름, 연락처 등
피고소인 정보: 상대방(가해자)의 정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적용 여부
증거 자료: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2. 고소장 예시 문구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5일 14시경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법률적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과거에는 검찰청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현재는 반드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 방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일부 경찰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결정한다.
나홀로소송, 가능할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직접 고소장을 써보려고 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는다.
1. 법률적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한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는지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한다.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전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잘못된 고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고소장이 부실하거나,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가 이를 검토해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3. 고소 후의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반격을 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고소 이후의 전략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나홀로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소장 작성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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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원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장 작성만 대행하는 서면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