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에디션] 유엔 안보리 UNSC

제23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7조 제3항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글로벌 기구로서, 약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의 설립은 급진적인(?) 행위였는데, 국가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주권 일부를 포기하고 안보리의 결정에 구속되었다. 또한 이사회에 군사력 사용에 대한 글로벌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사회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두 개의 국제 사법 재판소를 설립하고 제재 사용을 확대하며 70여개 이상의 평화 유지 작전을 설정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는 반면, 이사회는 갈등, 침략 및 집단학살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여러 번 실패했다.

안보리의 효과성은 회원국의 헌신과 그 관행의 지속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고, 이사회의 규칙은 발전했으며, 종종 정치적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관행이 도입되어 더 나은 결정이 더 협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에 기여해 왔다. 1945.6월 유엔 헌장이 채택된 이래로, 안보리의 작업은 범위와 과정 모두에서 더욱 복잡해졌다.(발효일 : 1945.10월, 우리나라 발효일 : 1991.9월)

초기에는 몇 달이 지나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이사회 회의와 협의가 연간 약 680시간, 즉 월평균 약 55시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는 깊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끝없는 협의, 입장 및 메시지 교환, 초안 작성 및 협상의 시간들, 24/7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현재 유엔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공의 신뢰와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 상실 등도 포함된다. 이 시점에 유엔 회원국의 시민 사회 및 대중, 특히 우리 독자분들에게 이사회의 의제와 논의에 어느 정도 접근성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이사회의 관련성, 합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 7편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1.2월 ~ 2017.7월 기간 안보리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유엔 안보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구나"하고 브라우니와 커피 한잔 하면서 편히 읽으면 좋을 듯하다. (내가 근무했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현재 안보리 규칙과 절차가 차이가 날 수도 있음.)

1편은 안보리 구성, 권한 및 절차

2편은 안보리 회의 및 투표

3편은 안보리 의장, 의제 및 결정

4편은 안보리 제재위원회

5편은 안보리 보조기구

6편은 유엔 총회와의 관계

7편은 경험 및 교훈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개인 소장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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