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북아 새판 짜기, 새로운 질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한 판 대결

각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일본은 우리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서열정리를 하려 들고 있다.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두고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에서의 맏형이 되려고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로 불거진 동북아 안보불안에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대중국 봉쇄선을 공고히 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허덕이는 경제적 부담을 일본에게 떠넘기려 하고,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과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볼턴은 그래서 일본을 들리고, 한국에 왔다. 볼턴은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이란 봉쇄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볼턴은 일본에서 미국은 현재의 한일 외교전쟁을 중재해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볼턴이 한국에 와있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시위를 했다. 중러 폭격기를 동해 상에 띄워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폭격기는 독도 영해상을 침범했다.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여 경고사격을 했다. 동북아의 화약고가 현실화되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강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본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항의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오전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다. 이 미사일은 사드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한국이 중국과 외교갈등을 일으키며 설치한 사드는 북한의 위협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방어할 수 없는 사드는 그 문제의 레이더만 효용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이익은 무엇인가, 근본이익은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겠는가. 여기서 우리의 근본이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평화이다. 강대국들이 동북아 새판 짜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겠는가. 이 모든 상황의 촉발은 북핵 무력 완성이다. 그리고 북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남북교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속도조절을 이야기하며, 남북교류를 북미대결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은 보장하는가. 지금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왜 미국은 나서지 않는가.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미국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무슨 논리인가. 미국이 이익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할 때, 중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할 때, 민족동맹은 강대국들과 등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공간이 된다. 북과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외교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동북아 새판 짜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불편한가. 미국과 중국, 일본은 불편하다. 민족이 교류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류가 가지는 힘은 지금까지의 세력균형을 근본에서 흔들기 때문에 불편하다. 왜 우리는 강대국들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선택을 못하는가. 동북아 정세의 문제를 한반도적 관점, 시야로 못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