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증공화국"이다.
직구 전면 규제와 공동인증서를 보고나서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슈가 있다. 바로 '해외직구 대책 TF'에서 결정한 사항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써 개인이 행하는 해외 직구에 대해서 전자기기 등 크케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측의 주장으로는 안전한 직구 물품과 중국발 직배송 유통업체 규제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넓은 범위의 완구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광범위한 수입 규제를 하는 것도, 특히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들어오는 것도 그러하다. 2024년 6월 11일 현재는 그러한 규제는 철회됐다. 그러나 나는 다양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인증을 좋아한다.
대한민국은 인증공화국인 것 같다.
이미 직구규제 사태이전에 사람들은 은행 서비스에서의 "인증"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최근에 너덜트에서 만든 인터넷 뱅킹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영상의 배경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전의 인터넷뱅킹인데, 수 많은 본인인증들이 필요했고, 그 놈의 공동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인터넷 뱅킹은 정말 불편했다. 우리 가족도 인터넷 뱅킹은 은행이 문을 닫고 나서 저녁때 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무조건 은행을 가셨다. 부모님 두 분 다 컴퓨터를 곧잘 사용하는 직업(교사, 연구원)이었는데도 말이다.
저런 절차적 "인증"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개인정보 보안이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본인인증을 자주 하는게 보안에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타 은행과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공동'인증서인데 왜 공동으로 쓰지 못 하는지 소비자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불편함은 더 말하진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안 쓸 예정이다.
이번에 직구규제에도 비슷한 생각이 든다. 규제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내세웠다. 실제로 유해물질이 몇 천배씩 더 많은거 보면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방식이 직구 전면 규제 혹은 KC 인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더 사람들이 공분을 안 사는 올바른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 방식을 앞서 말한 TF에서 찾았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Local 인증체계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업체가 들어오기 어렵다. 글로벌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쳐내면서 국내 업체를 보호한다는게 오히려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낮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쟁력 낮은 업체를 마주해야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이다. 이런식의 공정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바이든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할때, 유명 경제신문은 이렇게 비판했다.
"바이든은 값 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미국 중산층들의 선택권을 제한했고, 사실상 이런 정책은 중산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면 규제와 KC인증은 이런식으로 물가로 인해 힘든 소비자들에게 '과세'를 한 셈이다.
국내 업체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구 규제 철폐와 카카오같은 간단인증서를 사용하는 방향처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더 이상 소비자에게 인증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