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상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40%를 받게 되는데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우리가 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돌려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 주고,

저소득자라면 부담한 금액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도는 손색이 없지만,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강제성이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소위 선한 관리자 역할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나중에 늙으면 돈 벌기는 힘든데

병원비다 뭐다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

젊을 때 번 돈을 미리 떼서 저축해 두라는 의미다.

둘째는 지속가능성 논란이다.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받아가게 돼

기금은 결국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제도가 관대하게 설계된 것도 한 몫 했다.

강제성은 불만 정도의 사안이다.

노후 대비를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고, 그런 국가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젊을 때는 국가에 돈을 뜯기는 기분이 들겠지만,

막상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만족도가 높다.

반면 지속가능성 논란은 제도 자체의 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 수준을 낮추는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문제라 쉬이 나서는 이들이 없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추납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개혁되기 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연금이 욕은 많이 먹어도 사보험보다 좋은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 살아야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일찍 죽으면 손해니까.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해 두자.

사실 이건 연금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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