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함께 탄핵 되어야 할 반기후 정책
윤석열 탄핵 이후 다시 만들, 새로운 세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추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녹색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도 그와 함께 탄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녹색연합은 "윤석열의 탄핵과 더불어 그가 재임 기간 퇴행시켰던 많은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 또한 중단되고,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연도별 분야별 감축목표를 담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 구조 등을 새롭게 규정한 △기후생태헌법으로의 개헌 논의, △기후부총리제 등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도 시급하다.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전환하고,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도모되어야 하고, 생태적 정의에 입각한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제플라스틱 협약 회의 주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끌어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플라스틱 생산의 적극적 감축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 추진한 많은 ‘반기후’ 정책들이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며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신규 석탄발전ㆍ핵발전 사업, △대규모송전선로건설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 △가덕도·새만금·제주2·흑산 등 신공항 건설사업 △댐 건설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규제 완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개방 등을 꼽았다.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수의 신규원전 건설과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소형 모듈 원전 운영 계획 등을 국가 전력 계획에 담으려면 아직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정운영의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운영 계획을 성급하게 받기보단, 이후 정권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게 현재 국회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11차 전기본에 대해 “국회 보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탄핵 가결 다음날 개최한 제2차 원주시민행동의날에서 탄핵 이후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포스트잇에 적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야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던 ‘대왕고래’ 유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손익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국가 간 비밀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15년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도 우리나라가 수익을 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라며 “수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묻지마 사업’ 추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공기업 수출 사업은 국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은 국정 우선순위에 두는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감축목표 달성에 번번이 실패하면 2030년 이후에는 1.5도 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기후 절벽(emissions cliff edge)’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며 현재 기후가 “절벽 끝을 향해 무작정 다가가는 몽유병 환자”처럼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는 없다”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과연 지금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연시키더라도 성장률을 올려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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