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무료

글로벌 3강 'Korea AI Action Plan'

한국 AI 3위를 위한 액션플랜

3시간전 brunch_membership's

2026년 1월, 한국의 국가 차원 AI 액션플랜이 공식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단순한 중장기 비전 선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추진될 약 100조 원 규모의 소버린 AI 전략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하나의 실행 로드맵으로 통합한 국가 전략 문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산업 패권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인프라·산업·규제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한국은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이번 액션플랜을 통해 ‘AI 글로벌 TOP3 강국’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격이 아닌 구조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Korea AI Action Plan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개별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체적 인프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AI 정책이 연구개발 지원이나 일부 산업 육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로드맵은 AI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AX 전환, 공공 서비스 적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와 규제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실행안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선언 중심 정책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이 액션플랜은 AI 경쟁의 출발선을 GPU와 데이터센터 확보로 명확히 규정한다. 미국이 빅테크 중심의 민간 주도 GPU 확장을, 중국이 국가 통제형 AI 인프라를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AI 컴퓨팅 자산을 구축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개방하는 구조를 택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대규모 GPU 클러스터, 그리고 메모리·네트워크·전력·쿨링까지 포함한 AI 팩토리 개념이 정책 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이유다. 이는 단순히 연구자나 대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까지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Korea AI Action Plan은 다른 국가들과 결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이 초거대 모델과 플랫폼 경쟁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제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금융, 물류 등 이미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AI를 깊게 결합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AX 중심 전략이다. 대규모 언어모델과 멀티모달 AI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AI를 통해 생산성, 품질, 안전,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정책 설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AI 적용 역시 이번 액션플랜의 중요한 축이다. 행정 자동화, 복지·보건·교육 분야의 AI 활용,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체계는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규제 중심 AI 전략을 통해 시장 위축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공공 부문을 AI 실증과 확산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 시장을 키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규제 안정성과 중장기 산업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다.

AI 거버넌스와 규제 측면에서도 이번 계획은 절충적 접근을 취한다. 유럽연합의 AI Act처럼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고위험 AI 영역은 관리하되 혁신 영역에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다. 동시에 AI 기본법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기업과 개발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자율 중심 모델과 유럽식 규제 중심 모델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한 현실적 균형점이라 볼 수 있다.

Korea AI Action Plan이 한국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GPU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전력·냉각·네트워크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공공과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 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AI 인력 수요와 데이터 활용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는 AI를 일부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전유물로 만들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AI 전략의 성패가 ‘모델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AI 인프라, 산업 적용, 공공 수요, 규제와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거대 플랫폼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AI 기술 자체의 우위보다, AI를 사회와 산업 전반에 스며들게 만드는 실행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완성되어 가는 Korea AI Action Plan은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추격자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구조적 우위를 갖는 실행형 AI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관건은 계획의 완성도가 아니라, 이 계획을 얼마나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다. 2026년 1월의 고시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이후 5년간의 실행이 한국 AI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액션플랜은 한국이 AI를 ‘잘 연구하는 나라’를 넘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