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을 환영하는 미세먼지
2018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GNI) 3만불을 달성하며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3만불’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부자 국민이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모두 의문이 들것이다. 장시간의 노동, 빈부 격차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최근 몇년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한파 등 환경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경제학의 쿠즈네츠 곡선 (Kuznets curve)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의 창출을 우선시 하여 환경파괴가 발생하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보다 높은 삶을 질을 위해 환경 투자를 늘어나며 환경도 개선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몇몇 선진국 사례에서 가설에 따르는 추세를 찾아 볼 수 있지만 모든 국가와 환경오염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미세먼지의 절대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큰 사회로 문제가 된 만큼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환경 쿠즈네츠 곡선 다이어그램, 출처 1)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의 문제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관계는 명료하다. 한국은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경제 활동을 위해 아주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나라다. 단위 에너지를 투입 당 창출된 GDP를 의미하는 지표인 에너지 생산성 (Energy productivity)는 수준은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림2).
주요 선진국들은 자의든 타의든 많은 제조업을 한국을 포함하는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빼았겼다. 하지만 고급 지식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시켰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성장과 환경부하를 최소하며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발전 경로 (development pathway)를 추구해왔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며 에너지 생산성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주요 국가들중 독특하게 1인당 에너지 상용량이 많고 에너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다. 아이슬란드는 지열, 수력 발전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로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경쟁력이 있기에 전력소비가 많은 알루미늄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했고 발전 전력량의 70%를 알루미늄 산업에서 사용한는 예외적 국가이다.
그림2. 주요 국가의 에너지 지표 (출처: OECD Stat)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철, 화학 등의 제조업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기 수요의 56%를 차지 하지만 다른 분야 전기보다 낮은 가력으로 판매하면서 산업체들을 위해 국민이 전기 가격을 보조해 주는 형국이다. 국내의 낮은 전기 가격으로 인해 외국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들어오고 외국계 화학공장이 국내에 설치되는 기이한 현실은 전기소비를 더욱 늘릴수 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좁은 국토에서 경제 급전이라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발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많은 석탄 화력발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2017년에도 석탄 발전량은 최대 (총 전기 발전량의 43%, 23만GWh)를 찍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의 전기 발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최저 (1.4%)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의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 국내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개선 요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진 만큼 쿠즈네츠 환경 곡선의 가설을 따라 미세먼지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기관 차량 제한 같은 소소한 변화 (small change)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 소득 3만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떤 발전 경로를 추구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변화, 재생에너지의 성장 등 거대한 전환(Transofrmation)이 없이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아니면 바람이 먼지를 씻겨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출처:
1) https://www.economicshelp.org/blog/14337/environment/environmental-kuznets-cu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