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멸종국, 140조 원은 존재 않는 돈이다

49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매년 140조 원이면 합계출산율 0.7 멸종국을 2.1로 단박에 바꾼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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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에서 100조 원=매년 예산 650조 원의 15%

2. 임금 1.5배 이상 세금으로 20조 원

3. 국민연금에서 10조 원=1,000조 원 적립금의 1%

4. 건강보험의 10조 원=매년 100조 원의 10%

계 14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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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고? 국민이 동의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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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원은 존재하지 않을 돈을 만들어 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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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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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판 스타트

연속, 불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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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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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5,100만이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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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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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200만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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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이 지경에 현재 연 예산 650조원이 세금으로 다 걷힐까? 반일까? 반에반일까?

국민연금 다 수령할 수 있을까? 줄일까? 없어질까?

건강보험 유지될까? 줄일까? 없어질까?

돈이 가치가 있기는 한 걸까?

● 다 살든가

https://brunch.co.kr/@sknohs/1299

29화 (결론) 다 살든가 다 죽든가 택일ㅡ멸종국 구하기

● 다 죽든가

https://brunch.co.kr/@sknohs/1321

12화 멸종국, 베네수엘라 꼴 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