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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Nov 26. 2024

위파 선언 Upist manifesto

382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세계 최악 저출산인 한국에서 좌파, 우파 위에 위파를 선언하노라.


위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좌 우를 위에서 내려다 보고 감시한다. 좌도 우도 안 못 하는 가장 중대, 중요, 급박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한다.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저출산으로 무한 퇴보할 것이다. 한 번 저출산은 연속, 불가역이다. 인구는 한없이 줄어든다. 저출산 지난 반백년 악화일로로 시장 붕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 파멸적 혼돈이 불가피하다. 인류의 퇴보가 명백하다.


좌파니 우파니 시대는 벌써 끝났다. 공산주의 잔당만이 독재하려고 헛되이 발악할 뿐. 우파 성장 즉 좌파 분배고 좌파 분배 즉 우파 성장이다. 둘의 구분은 정치 선동일 뿐 의미를 잃었다. 우든 좌든 성장이든 분배든 저출산을 화할 뿐이다.


오늘날 출산은 혁명이다. 자연 아니다. 개선, 혁신으론 저출산을 정상 출산으로 만들 수 없다.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개선, 혁신으로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어느 나라고 저출산을 정상 출산으로 성공하지 못 했다.


오늘날 출산은 철학이다. 저출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분야 문제의 총합의 결과물이다. 그 바탕은 철학이다. 출산 세대가 행복하지 않아서 아이를 안 못 낳는 것이다. 행복 즉 철학이다.


위파의 첫 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한민족의 멸종을 막고 정상적으로 인구 유지되는 출산율을 위하여 출산혁명을 시작하노라.


이러한 신사상을 일컬어 위파주의 upism이라 칭한다.




https://brunch.co.kr/@sknohs/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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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which is the world's worst and lowest birth rate, I declare Upist, up+ist.


It sees down and watch over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Neither rightist nor leftist. It solves the most serious, important, and emergent task of the times, which both parties can not, and will not do. Upist is called Wipa in Korean.


In capitalism and communism countries, low birth rate will cause infinate regress. Once a low birth rate is continuous, irreversible. Population is endlessly reduced. With the low birth rate during last half a century of deterioration, the market will collapse. Catastrophic chois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whole field will be inevitable. Humanity's regression is obvious.


The era of leftists and rightists is over. Few remnants of communism are struggling for tyranny for nothing. The rightist's growth is leftist's distribution and vice versa. Division of both is nothing but politician's propaganda and loses meaning. Either leftist or rightist, either distribution or growth must worsen low childbirth.


Today, birth is Revolution, not nature. In Europe, Japan, China, and any other nations, it has already been proven that improvement and innovation cannot prevent low birth rate. No country has ever succeeded in leaping a low birth rate to normal birth rate.


Today, birth is a philosophy. Low birth rate is the result of the sum of politics, economy, sociaty, culture, education problems including all fields.


I start Birth Revolution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Korean people due to low birth rate and to reach population-maintained birth rate 2.1 as the first task of Wipa


The new idea is called Upism, up+ism. The whole theory and action plans are in this book, Birth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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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6



https://brunch.co.kr/@sknohs/1672



https://brunch.co.kr/@sknohs/1821



https://brunch.co.kr/@sknohs/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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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 카톡 보내는 게 출산혁명.

가족, 친구, 지인에게.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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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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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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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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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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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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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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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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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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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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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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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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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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