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땅에서 가장 비참한 광경을 목격할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최저생계비로 수렴하고, 인생의 잔치에서 앉을만한 자리에는 모두 '예약'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의는 정의가 되고, 신앙과 양심은 희미해지며, 가난과 불안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모든 국가가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정작 노예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자유라는 명분하에 욕심의 원리는 일반 원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법을 잊고 서로의 빈틈이 보이는 즉시 서로를 착취할 것이며, 노동과 자본이 대결구도를 만드는 동안 토지소유자는 더 많은 토지가치의 상승분과 지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1879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헨리조지"
•서평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인간의 구원을 꿈꾸는 정말 따뜻한 책이다. 경제학 서적, 그것도 제도학파로 분류되어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빈곤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차가운 논증과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 열정 가득한 책이다. 책의 분량은 58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1년 내내 토론해야 할 만큼 굉장히 깊은 경제학적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등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들도 두루 제시하며 논지의 균형을 유지했다.
다른 경제학 서적들과 달리, 이 책에는 저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호기심, 분노, 슬픔, 안타까움, 도전, 희망 등의 감정들은 저자의 깊은 공감능력과 섬세한 관찰력과 만나 수려한 문장들로 태어났다. 논리적 완결성에 뒤이은 감성적 표현이 책에 대한 몰입을 한껏 끌어올린다.
다만, 흠결은 있다. 그가 주장하는 빈곤의 원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 토지가치단일세의 현실성 등에는 오류가 있다. 그가 제시하는 주장들은 사뭇 논리적이지만 이론적인 한계가 뚜렷하고 인류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또한 급진적이다(인간의 호전성과 소유욕, 비완전성, 배타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크게 문제 인식,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 반론 및 결론의 4단계로 구성된다.
•문제 인식 세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여전히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빈곤 문제의 원인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원인 분석 헨리 조지는 빈곤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대의 상승을 꼽았다.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에 따라 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지대가 올라가 빈곤층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해결책 제시 토지가치단일세를 도입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땅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론 및 결론 기존 경제학 이론과 상반된 해결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며, 토지가치단일세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사회의 진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1권 [임금과 자본]
1. '임금기금이론'은 틀렸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서 나온다. 2.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노동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량도 증가하므로 임금은 증가해야 한다.
3. 자본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4. 불경기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본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자본은 늘 넘쳐흐른다.
Q.
1-1.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기금이론을 따르는듯 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기금이론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1-2.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노동균형가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이유를 현행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한가?
1-3. 불경기의 원인을 자본경색에서 찾을 때, 자본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2권 [인구와 식량]
1. 맬서스의 '인구론'은 논리적으로(순환논법), 역사적으로(고대 법률과 관습), 실제 사례(인도, 중국, 아일랜드)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
2. 맬서스 이론은 매개 개념의 오류다. 3. 인구 증가의 속도보다 부의 생산과 소비의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4. 빈곤은 인구 증가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Q.
2-1. 인구론이 다시 유행이다. 인구론이 옳은 사례와 옳지 않은 사례를 각각 제시해보고, 헨리조지의 비판적인 입장을 비판해보자.
2-2. 부의 생산속도가 인구증가의 속도를 앞지르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보고, 그 유지가능성을 논해보자.
2-3. 제도적 원인이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권 [분배의 법칙]
1. 토지, 노동, 자본 순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연적인 조건이 성립하며, 각 법칙은 모두 연결된다. 2. 노동은 자본의 사용자이며, 자본은 생산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3. 지대는 경쟁의 법칙에 따른 독점의 가격이다. ㆍ생산물 - 지대 = 임금 + 이자 4. 이자는 자본의 증가분의 일부며, 임금과 동반 등락한다. 5. 임금은 생산력의 한계로 결정된다. 6. 지대, 임금, 이자 모두 경작의 한계에 달려있다. 그 한계가 떨어지면 지대는 오르지만 임금과 이자는 떨어지고, 그 한계가 오르면 지대는 떨어지지만 임금과 이자는 올라간다. 7. 생산력이 증가하면 토지 가치와 지대가 상승하므로 임금과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바로 이것이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Q.
3-1. 생산에 필요한 자연조건은 어떻게 편성될까?
3-2. 자본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3-3. 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인구의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효과 : 토지 생산의 한계를 낮추고 토지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여 지대를 높인다. *결과 : 자본과 노동에 돌아갈 생산물의 비율이 감소한다.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효과 : 노동의 한계를 낮추고 생산력을 증가시켜 지대를 높인다. *결과 : 그 혜택은 지대와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귀결되어 토지 소유자에 의해 독점된다.
<물질적 진보에 대한 기대감>
*효과 : 토지 투기를 유도하여 가파른 지대 상승을 일으킨다.
*결과 : 유휴지 발생, 비효율적인 토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생산의 한계는 최대 생산의 한계보다 낮아진다. 그러므로 임금은 낮아진다.
Q.
4-1. 물질적 진보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일까?
4-2.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해보자.
4-3. 토지 가치의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과 토지의 발전은 같은 의미로 볼수 있는가?
5권 [문제의 해결]
1. 토지 투기는 불황의 일차적 원인이며,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에 맞서 노동과 자본은 더 적은 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 [토지 투기가 불황에 이르는 파급경로]
토지 투기 ㅡ 노동 억제(노동이 토지로부터 축출됨) ㅡ 생산 감소 ㅡ 효율적 수요 감소(구매력 감소) ㅡ 불황
3. 노동생산성이증가하더라도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의 독점과 투기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4. 토지 소유권은 '자연에 대한 접근'(자연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항상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
Q.
5-1. 토지 등의 투기현상이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경로로 설명해보자.
5-2.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가?
5-3. 경제불황의 일차적 원인을 떠올려보자.
6권 [해결책]
ㆍ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검토
1. 정부 비용의 절감
: 결국 지대를 높일 뿐이다.
2. 노동계급의 교육 강화와 근검절약
: 결코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쇄된다.
3. 노동자들의 단결
: 지주가 불편할 동안 자본은 낭비되고 노동자는 굶어 죽는다.
4. 노동과 자본의 협동
: 생산성을 높여 결국 지대를 높일 뿐이다.
5. 정부의 간섭
: 사회주의나 유토피아 같은 이상주의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다.
6. 좀 더 광범위한 토지의 분배
: 사회는 이전보다 안락해지겠지만, 총생산이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생활조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7. 해결책은 토지공유제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Q.
6-1.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6-2. 토지공유제의 단점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6-3. 토지영구임대제, 토지사용제 등 다른 대안은 없을까?
7권 [해결책의 정당성]
1. 노동에서 비롯된 것 외에는 소유권의 근거가 없다.
자연은 노동에게만 권리를 인정한다.
2. 자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물과 노동의 생산물을 구분한다면, 부와 토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건물의 비유, 공기의 비유).
3. 토지사유제는 근본적인 불의이고, 이런 불의로부터 시대의 발전을 왜곡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불의가 파생되었다.
4. 토지사유제는 침략과 정복의 결과로써 다음 세대와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간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새롭게 벌어지는 연속적인 강탈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생산물로부터 대가를 챙긴다. 그것은 노동에게 꾸준히 연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망치질, 곡괭이질, 배틀의 북을 밀어내기, 증기기관의 펄떡거림, 이런 행위들을 한 번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것은 자본가의 보상과 발명가의 근면한 노력의 결과물에도 일부 몫을 떼어달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학교와 놀이터에서 떼어내어 아직 뼈가 굳지도 않고 근육이 단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떨고 있는 사람에게서 온기를 빼앗아가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음식을 강탈해 가며, 병든 자에게서 의약품을, 근심하는 사람에게서 평온을 빼앗아간다. 그것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짐승으로 만들며, 적개심을 느끼게 한다."
Q
7-1. 소유의 개념은 자연적으로 정당한가? 자연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7-2. 토지소유권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까?
7-3. 토지사유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8권 [해결책의 적용]
1. 토지공유제는 토지의 선용과 개발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돼지구이와 알래스카의 비유).오히려 토지의 독점이 가장 해롭다.
2. 토지가치를 제외한 모든 지대만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밖에 모든 세금을 철폐하는 토지가치세(토지단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지가치세는
ㆍ징수가 용이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ㆍ징수가 가장 확실하다.
ㆍ가장 정의롭고 공평하다.
Q.
8-1. 토지공유제를 시행 중인 중국의 경우, 토지의 개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8-2.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8-3. 헌법에 비추어 볼 때, 토지단일세의 위헌성은?
9권 [해결책의 효과]
1. (토지단일세가 시행되면) 부의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노동과 자본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비로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될 것이다.
3. 빈곤은 사라지고 그 누구도 악착같이 부를 모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4. 토지소유자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유해질 것이다. 사회 전체의 부의 총량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여 얻게 될 혜택이 지대의 사회적 환수로부터 보게 될 손실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5. 인구가 분산되어 모든 인구는 다시 자연적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모두 회복될 것이다.
6. 가난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게 되어 인간의 탐욕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회 전체의 탐욕의 감소로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다(탐욕은 부의 불공정한 분배 탓이며, 자유로운 노동은 아주 높은 수준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7. 세금업무가 단순화하고, 범죄율이 급감하여 형사사법업무가 줄어드는 등 국가의 행정업무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시민을 압박하는 정부의 폐지로 귀결될 것이다.
Q.
9-1. 토지단일세의 시행으로 부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9-2. 노동과 자본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9-3.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거나 상대적 빈곤이 완화된다고 해서 부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게 될까?
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1. 인간은 동물과 달리 문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
2. 현행 문명론(진보이론)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코 그 이론만으로는 문명발전의 중단과 영고성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문명의 발전요인이 곧 문명의 붕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3. 문명의 힘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 습관, 세대 간에 전승되는 문화와 사고방식, 초유기적 환경,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정신력, 종교적 영향.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모체가 되고 생활조건을 결정한다.
4. (따라서, 적자생존과 유전형질로 문명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5. 인간의 정신력의 양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신력의 낭비는 사회발전을 방해한다. 평등한 모임이 곧 사회발전의 법칙이다(정의와 평등, 자유, 이성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6. 그러나 토지 사유화는 불평등의 시작으로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부의 양극화와 빈곤문제는 문명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부정부패와 부정의에 일반대중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심지어 문명의 퇴보를 진보로 착각하고 있다.
7. 현대 문명은 퇴보 중이다.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가 확장한다고 해서 최고점을 향해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8. 중산층은 사라지고, 노동자 사이에서 불안감과 혁명의 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퇴보의 생생한 증거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