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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4
이제 더 이상 유엔 평화유지군은 없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지표가 정말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4월 11일 발표된 정부 적자가 당초 계획치보다 29조 늘어난 87조를 기록했고 세수는 펑크가 났으며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저조한 데다 환율 또한 17개월 만에 한때 1400원을 돌파해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심각한 상황이며 유가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능력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곧 2년 2개월을 넘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잔혹한 혈투는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이란을 비롯해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군사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6.25가 발생했을 때 김일성과 스탈린의 야욕으로 우리 국토는 쑥대밭이 되고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여 우리나라는 기사회생하였죠. 쉽게 갚을 수 없는 큰 신세를 진 셈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그 이후로 여러모로 많은 영역에서 양보한 점도 없지 않지만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유엔군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6.25 동란 때 유엔은 미국을 주축으로 바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를 의결하고 더글라스 맥아더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파병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든 이유는 안보리의 특수한 합의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안보리에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 중 어느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6.25 때는 중국이나 소련이 가입 전이어서 빠른 결정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에 유엔의 군사적 조치 결의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강대국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번에도 팔레스타인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안건에 대한 안보리 표결이 있었습니다. 투표결과 이번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식해 반대를 했고 결국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가 접하는 국제 뉴스에 초창기와는 달리 유엔을 비롯해 평화유지군이라는 표현 자체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 (미국 영국 프랑스 VS 중국 러시아)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도 결정될 수 없어서죠.
그렇기에 유엔은 초창기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미 그 역할이 매우 축소되어 이름만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고마운 유엔 평화유지군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파병이었다니 그 또한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