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패권 전쟁 -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대응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삼일PwC경영연구원, Jul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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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딜로이트 보고서 - 2025,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전환점
요약: 『디지털자산 패권 전쟁: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사용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가 글로벌 공통 용어로 채택되었으나, ‘가상’이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암호자산(Crypto Assets)’ 또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으로 용어를 전환하며 자산의 실체성과 기술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을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는 반대하면서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 배경에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수명이 10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하려는 전략이 있다. 미국 정부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 전략자산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높여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비트코인 보유를 통한 금융 전략 자산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화, ▲CBDC 전면 반대 등의 입장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GENIUS Act와 STABLE Act 등의 관련 입법이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이며, 준비금 요건, 발행자 규제, 중앙기관의 감독체계 등을 법률로 정비하고 있다.한편, 스테이블코인은 그 편리성과 실시간 결제 기능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시가총액은 2,570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달러 기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며,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달러화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무력화, ▲시뇨리지 경쟁에 따른 통화량 과잉, ▲민간의 통화 발행권력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제적으로는 FSB, BCBS, FATF 등 국제기구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국은 상이한 정책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중심의 CBDC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CBDC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