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예산이 50조?

최근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피렌체의 식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전문가분들의 양질의 글이 올라와서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

오늘 올라온 글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저출산 관련 글이었다. 

해당 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저출산 예산이 50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2.8조(직접 지원하는 예산)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들이다.(아동보호, 심지어 군인력 개편 예산까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자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기 보다는 근본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과 연결된 성평등 문제, 아동 문제 등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출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출생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저출산 문제를 목표로 설정하여 해결하는데 집착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로서의 저출생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공식 예산 분류 외에 저출생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 코드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서 예산을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하기에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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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에 예산을 쓰자 |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