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애국, 당신의 애국 (2)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바로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고, 2025년 4월 4일, 탄핵이 선고되었다.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아는 국민은, 그리고 그의 계엄 담화문 30분짜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비상계엄이 왜 타당했는지를. 탄핵 남발로 국정위기를 초래하고, 방탄법을 세우기 위해 위헌도 서슴지 않은 민주당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도. 또 검찰총장까지 지낸 그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모를 리 없고, 이를 밝히기 위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선관위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그의 계획은 같은 당에 있던 국회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아 물거품이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0KVbXMx3Jc
그런데 이때다 싶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에게 내란수괴 프레임을 씌웠다. 그것도 모자라 그를 구치소에 감금했다. 아무리 계엄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라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 너무하지 않은가.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주지 않고, 시력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곧장 수술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연쇄살인범처럼 전자발찌를 채운 채 구치소 밖을 나서게 했다.
대북송금 800억, 법인카드 사적 유용,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 수수 및 후원금 의혹, 대장동 비리, 쌍방울 뇌물 혐의, 수많은 살인 교사 혐의, 과거 친형 사법시헙 대리 의혹, 검사 사칭 등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범죄 의혹과 비리에도 재판 한 번 받지 않는 누구와는 참 비교된다.
진짜 내란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6.3 대선 직후 35조 추경으로 포퓰리즘 펼치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란다. 빚 내서 돈 뿌리기는 초등학생도 가능한데, 저런 발언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 아닌가.
https://www.fnnews.com/news/202508131133463175
민생쿠폰으로 25만원을 받고 45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앞은 내다볼 줄 모른다. 눈앞의 돈에 홀리기라도 한 것인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왜 잘못됐는지 말해줘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무지의 문제일까. 나는 그렇게 협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랜 세월 천천히 스민,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시류. 도덕적 해이에 침묵하는 사람들. 뇌물과 부정부패와 비리를 당연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들. 부도덕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양심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주권의 박탈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주권은 박탈 당하고 있다. 극우 프레임으로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뉴스,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체포하겠다는 악법 발의가 그 증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극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든 아니든, 문제가 있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며, 표현의 자유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특권 지키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대통령 범죄 수사를 막는 방탄법을 발의하고, 판사를 줄줄이 탄핵하고, 저소득층과 장학금 및 아동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이래도 현 여당이 평등과 인권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금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무게는 아닐지라도 나태와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나도 포함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려 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진짜 자유와 정의는 무엇이며, 평등과 인권이라는 사탕발림 뒤에 숨은 반국가세력의 모순이 무엇인지 알리려 한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내란인가 애국인가. 계엄인가 계몽인가.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누가 애국을 하고 있는가.
비상계엄은 계엄인가 계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