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우선이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 중국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양다리인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최선인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호되게 당한 사드(THAAD) 사태 이후,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한국의 생존 논리라는 말이 대체 불가한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 우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한 예정인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발 항공기 입국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의 커다란 실책이라는 비판과 그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경제 측면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비중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우방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미국 영화가 아닌-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한국이 만든 영화에 오스카상을 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은 오랜 친구라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혈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안보 측면의 적대국인 중국은 친구처럼 손을 내미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적지 않은 대중들의 생각은 이미 중국 편으로 기운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는 중국이라는 생각이 대세인 듯 보인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 안미경중(安美經中)인가? 안미경미(安美經美)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인 안중경중(安中經中)인가?
Peter Zeihan이 쓴 두 권의 책에서 그 해답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말 해병대전략연구소(RIMS)에서 발간하는 RIMS JOURNAL 기고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정학자 Peter Zeihan이 쓴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The Absent Superpower)]를 읽었다. Peter Zeihan은, 중국은-미국이 갖고 있는-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부강한 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안에서 가능하였다고 역설한다. 즉, 중국은 미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Peter Zeihan의 주장은 그가 이 책 보다 먼저 집필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Peter Zeihan은, 셰일혁명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입이 불필요해지면서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관리하던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성공하고 실리를 취해온 동북아 4국(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그중 중국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 지정학, 정치학, 경제학, 인구통계학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정치학에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국가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미국도 중국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방과 적을 구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국가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이익 중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다. Peter Zeihan이 쓴 두 권의 책은 중국의 부상을 예견하면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부류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만일, 우리 정부가 안미경중(安美經中) 또는 안중경중(安中經中)의 스탠스를 지향한다면, Peter Zeihan 부류에게 반론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는 논리가 뒷받침하는 "국익이 최우선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