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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an 28. 2021

자동차 법원 경매, 일반 자동차 경매와 다른점은?


개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재산으로 포함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구매하는 차량이 신차 또는 중고차 일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가까운 자동차 전시장 또는 대리점의 신차 영업딜러를 만나 차량을 계약하면 되지만, 반면에 누군가에 의해 한 번 이상 운행되었던 중고차 일 경우에는 신차구매와는 달리 방법이 조금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은 대체로 더 많이 필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국 곳곳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매매상사, 업체, 딜러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중고 매물 수도 너무 많고 중고차라는 특성상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중고차가 이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혹여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과 중고차구매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인 허위매물 걱정이 들지 않게 간혹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중고차가 유통되는 또 다른 경로인 ‘자동차 법원 경매’로 중고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라는 단어만 들으면 예술작품이나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구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고차도 경매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동차 법원경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또 다른 방법인 자동차 법원 경매를 중고차 경매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공매)와 자동차 경매


자동차 법원경매란 저당이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 그리고 무단방치된 차량, 관용 차량들을 법원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각하여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하기위한 수단입니다.

법원경매 외에도 경매방식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대기업이 주최하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가 그것이죠. 이 두 경매 방식 모두 출품된 차량을 두고 입찰 경쟁을 벌인 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보면 차이점을 갖고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의 주최자는?




자동차 법원 경매 또는 중고차공매라고도 불리며 해당 경매의 집행기관은 한국 자산 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매에 출품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 저당이 잡힌 차량, 무단방치 차량 그리고 관용차량들이며 법원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각하여 국가 기관과 개인(차주)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매 업체에서 개인 차량 경매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경매 방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는 개인 또는 채권자(자사 렌터카, 법인 리스)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 경매(공매)는 법원(공공기관)이 차량을 출품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진행은 어떻게?



자동차 법원 경매는 일반 대기업 중고차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을 쓴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시간으로 입찰/가격경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정해진 입찰 기간 동안에 자신이 희망하는 입찰 가격을 제출하고, 입찰이 마감된 시점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입력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죠.



법원 경매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처럼 반드시 인증받은 딜러나 매매상사 및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또는 법인도 특별한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심있는 공매 차량에 한 번이라도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 가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해 입찰 진행 시 개인은 사전에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생각해 보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법원경매’ 또는 ‘자동차 공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불법, 미 인증된 자동차 법원 경매 사이트들이 나오지만, 사실 법원에서 인증하고 관리중인 실제 자동차 법원 경매 웹사이트는 단 한 곳,‘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웹사이트가 사실상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 매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이용 전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원 경매에 출품된 중고차량들은 대부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압류 및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들이라 대체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간혹 공매에 출품된 차량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공매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도 차량을 육안으로 밖에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행도 불가능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하니 공매 차량은 일반 중고차 구매와는 달리 자동차 정비 및 차량 체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차량 수리에대한 금액적 부담을 느낀다면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반 중고매물 대비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이외의 공매사이트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들의 경우 공인된 법원경매 사이트와는 달리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쓰였던 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살펴보는 보험사고 및 용도 이력도 명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매 차량의 특성상 출품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해 보증 받을 수 없어 인증되지 않은 경매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입한 이후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떠맡아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 차량 입찰 자격은 따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출품된 차량에 따라 입찰 경쟁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경쟁 과열로 인해 낙찰가가 예상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일반 소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낙찰되기도 해,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중고차 딜러들은 자동차 법원 경매로 차량을 거의 매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나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전형적인 중고차 구입 방법 대신, 자동차 법원 경매 같은 특별한 자동차 구매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증된 멤버만 참여 가능한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과는 달리 법원경매는 일반인도 특별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동시에 시중에 나와있는 중고차 매물보다 경매 방식을 통해 더욱 저렴한 차량 구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것처럼, 법원 경매에 출품된 차량 상태,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한 높은 낙찰가격, 성능 보장의 제한성 등등 입찰 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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