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론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흔든다

음모론을 바탕으로 반민주공화국적 의견이 대두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화국 원칙이 함께 작동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선거제도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주장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공화국적 행위다. 

사전투표 제도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 장치다. 본투표는 단 하루만 진행되므로, 일정이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군인 등에게는 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본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여를 돕는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적 없는 통계적 결과에 끼워맞춘 음모론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사전투표 역시 정당 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함이 봉인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아래 이동·보관된다. CCTV 감시와 보안 요원 배치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며, 개표 역시 본투표와 함께 정당 참관인이 감시하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일관성이다. 선거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한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공화국 원칙에서 법과 제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변경되어야 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려면 현재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와,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며, 법과 제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본투표 기간 연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투표를 3일로 늘린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여전히 투표가 어렵다. 또한 본투표 기간 동안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유권자의 편의를 줄이고 투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공화국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는 근거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위반하는 일이다.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아무런 증거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려 하며 공화국의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사전투표는 단순한 편의적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다. 민주주의의 원칙상,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화국의 원칙상, 법과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투표율을 낮춰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일 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미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의 정치적 행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근거 없는 음모론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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