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뉴질랜드 행복예산 그것이 알고 싶다!
2021년 뉴질랜드 행복예산 조찬강연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월 9일 아침 BNZ(Bank of New Zealand)가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연설 모두에 로버트슨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우리는 여름을 즐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확고히 지켰으며 뉴질랜드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뉴질랜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찬했습니다.
● 서구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한 1인당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
● 펜데믹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회복을 이룬 나라 중 하나
● 5%를 넘지 않는 낮은 실업률
● 콘서트, 스포츠 행사 참석, 카페와 바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 친척과 친구,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할 만하지요? 이어 로버트슨 장관은 2021년 예산정책내역서를 발표하면서 2021년 예산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 COVID-19로부터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며
● COVID-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과 재건 속도를 높이며
● 기후변화 대응, 주택 가격 및 아동 빈곤과 같은 주요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2021년 뉴질랜드 예산정책내역서
이어 로버트슨은 이전 예산정책내역과 마찬가지로, 2021년 예산정책내역에 웰빙전망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COVID-19가 뉴질랜드 사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 2021의 행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일(work)의 미래 : 생산성 및 혁신 향상
●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의 소득 및 기회 향상
● 아동 빈곤 감소 및 아동 웰빙 개선
● 정신 및 신체 건강 결과의 향상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온 행복예산제의 원칙이 올해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뉴질랜드의 개정된 공공재정법에 의해, 정부예산은 이제 ‘행복목표’에 의거해 작성돼야 합니다. 행복 목표는 2019년과 2020년, 최근의 웰빙 및 경제 데이터를 고려해 작성된 증거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합니다. 로버트슨은 이러한 2021예산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1년 행복예산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지역과 사람'에 집중
“(이 예산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2020년에 총체적으로 투입한 노력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상보다 나은 회복 및 재정 상태를 통해 우리의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에서 우리는 지출이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적절하다면 지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예산을 신중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계속하여 강력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고 주택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채를 억제할 것입니다."
지출이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설 말미에 로버트슨 장관은 특별히 주택정책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뉴질랜드도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문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주택, 특히 저가의 주택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더 신경을 쓰는 한편 주택건설에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려 합니다. 작년 말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수요를 관리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 조치와 이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곧 내각에 전달될 것입니다…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만병통치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이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에 맞서야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21년은 백신의 해이자 회복의 해, 함께하면 가능하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로버트슨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해서 이겨 나왔고 함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2021년은 뉴질랜드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백신의 해, 회복의 해라고 불릴 것입니다. 국가를 다시 개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VID-19 이전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계속 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세계 무역과 뉴질랜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업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관광 및 국제 교육과 같은 산업은 계속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저의 확신을 전달하려했습니다. 첫째는 COVID-19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둘째는 결국 이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민은 함께 뭉쳐 이 난관을 이겨 나왔고, 다가 올 도전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