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3)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얼마나 양형에 도움이 될지를 물어보신다면, 확실히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얼마나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고, 평소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처할 상황 등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시고 A4용지 윗부분에 5~1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은 기록을 편철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의 경우 글을 시작하기 앞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에는 작성한 날짜와 작성자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